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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는 높은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으로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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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논란이 거세다. 많은 사람들이 철도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의 민영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서는 '민영화'라는 말을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다. 공식적인 정책 타이틀부터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민영화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현재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인 코레일도 그대로 공사로 존속하고, 기반시설은 계속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 민간에는 사용료를 받고 사업면허만 주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즉 민영화하는 대상이 없는데 왜 민영화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KTX 경쟁도입정책은 민영화가 맞다.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정의를 공기업의 지분이나 국가소유의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민영화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오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철도민영화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도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소유․관리하면서 운영권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며, 일본철도도 3개 회사는 아직까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영화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민자고속도로도 민간자본이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한 형태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민간은 운영만 하지만 역시 민영고속도로라고 한다. 최근 민영화된 청주공항도 마찬가지이다. 기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공항공사도 계속 존속하며, 민간은 운영만 하는 것이지만 국민 모두 이것을 두고 민영화라고 부른다.

KTX 경쟁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은 부족하다. 게다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형식논리 싸움에 휘말려, 우리나라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중요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고 고도의 안전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높은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KTX는 우리나라 철도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문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철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그 향방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무작정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철도에 도움이 되면서 국민의 공감대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차분하게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