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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의회진출 가능한가? 2월 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2030 의회진출 가능한가?'토론회에서 청년유니온 이종필 조직팀장이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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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이 청년노동 문제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다 보니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온다. 그중에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많은데, 기자들은 이러 저러한 스펙을 불러주고 그에 맞는 청년을 구해달라 부탁한다. 시쳇말로 스토리가 되는 가장 '찌질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뭐 해줄 것이 없는지 묻는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의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청년유니온이 공격적으로 정치참여를 결정한 이유다."

이종필(청년유니온 조직팀장)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2030 정치참여 토론회'에서 청년들의 고통을 '섹시한' 소재로만 접근하는 언론과 민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최근 여야의 불꽃 튀는 '청년 정책'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 당사자들은 회의적이다. 청년유니온의 이대원 교육팀장은 정치권의 청년 정책 경쟁에 대해 "2030세대가 표가 좀 되니까 정치권이 (정책을) 막 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학생·청년단체들은 연이어 2030세대 정치 세력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총선 예비후보로 나서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유권자 운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대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9%뿐... 우리는 누가?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열린 '조합원 정치참여 토론회'를 통해 총선 청년정책의 뼈대를 제안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미 지난해 정치참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재는 총선정책 제안과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제시하는 총선정책의 방향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청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사회적 근로기준법'제정이다.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육아수당, 구직촉진수당의 확대와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를 수정해 청년고용지표를 기업의 정부조달 사업선정에 주요기준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한 축은 각종 연기금 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교육팀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9명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이 들어가 있지만 양대 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자는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 등 전체 9%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의 삶에 직결된 최저임금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의 총선정책은 "최근 정치권의 경쟁적 청년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교육팀장은 "대기업의 가격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로 양극화된 한국경제에서 청년고용할당제 가능키나 하냐"며 "정치권이 청년층의 구체적 현실을 고민하지 못하는 만큼 청년들 스스로 활용 가능한 정책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토론을 통해 모인 청년정책들을 "각 정당과 총선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과 정당 간의 정책 제안과 협약식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형식적 쇼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외에도 다양한 학생·청년단체들이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30단체 '지금, 내가, 바람'은 지난해 말부터 '심폐소생쑈 청년들이 만드는 정치토크'를 진행해왔다. 홍명근(27) 운영위원은 "'정치토크'를 통해 회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청년의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제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지금, 내가, 바람'은 총선 출마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진행하고 4명의 회원이 청년후보로 나선다.

한국청년연합(KYC) 학생정치조직인 '20's Party(20대파티)' 역시 2030세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춘, the나은 정치를 기획하자!"라는 정치토크쇼를 진행해왔다. 20's Party 김성환(28)씨는 정치토크쇼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삼십 대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며 "변화된 2030세대의 힘을 느낀다"고 말했다.

20's Party는 2월 한 달 동안 8회의 토크파티를 진행하고 3월에 모아진 의견을 정책 프리젠테이션로 정리하여 4·11총선에서 '국회의원 공개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이력으로 도전하는 청년후보들

다양한 이력을 앞세운 개인적 정치참여도 눈에 띈다.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선출에 응모한 청년들이 대표적이다.

"누가 청년 국회의원으로 의회에 들어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당장 2학기 때부터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19대 첫 회기인 6월 회기에서 등록금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대표가 국회로 가야 한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한 손한민(28)씨는 준비된 청년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씨는 청년유권자연맹 상임대표와 민주당 전국학생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장에서 '공부 퍼포먼스'를 벌여 화제가 된 김동환(27)씨 역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에 출마했다. "한국사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우리 세대들의 미래를 긍정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는 김씨는 "입법 권한과 동시에 제도 권력이 보장되는 만큼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간제 교사 차영란(30)씨도 청년비례대표에 출마했다. 차씨는 일명 '노량진녀'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임용고사를 50여 일 앞두고 차씨가 준비하던 과목의 임용정원이 0명이라는 교과부를 상대로 1인시위와 청원운동을 진행해 화제가 되었다. 차씨는 자신의 청년비례대표 출마 동영상에서 "학교 폭력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2030 정치참여,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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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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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정치참여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 논란도 적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의 김영경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마 논란이 대표적이다. 통합진보당의 몇몇 인사가 "민주통합당에서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총선 출마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의 정책적 차이가 미미하다"며 "현실적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민주통합당으로 출마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 위원장의 출마논란에 대해 청년유니온 이종필 조직팀장은 1월 27일 '2030 정치세력화 토론회'에서 "김영경 위원장의 총선출마는 청년유니온이 그동안 고민해온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라며 "(김영경 위원장이) 어느 당으로 출마하냐는 비본질적 문제다"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내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 2월 3일 청년유니온 토론회에서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과의 내부적 소통은 국회에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며 출마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후 대의원 논의 등에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년의 노동조합 활동만으로 총선출마는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노트를 펴고 4년 동안 능력 있게 활동했다고 기억나는 국회의원 명단을 한번 적어보면 50명이 채 안 될 것"이라며 "기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청년유니온이 과분한 사회적 관심을 받은 것은 청년의제의 시급성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검증된 정책역량은 결코 기성 정치인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의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vs "386처럼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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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정치토론회 1월 27일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열린 '2030 정치세력화 토론회'에서 손우정 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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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2030세대의 정치참여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했다.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교수는 최근의 2030 정치참여에 대해 "세계적인 대의제의 위기 속에서 정치위기를 돌파해 가기위한 청년들의 직접적 정치참여는 바람직한 흐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새상연구소 손우정 상임연구원 역시 "2030세대의 공천을 적극화하고 주요 정치의제로 등장시킨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 청년세대의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주장해온 <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열다섯의공감)의 저자 민경우씨는 "2010년 '대학의 시장화'에 반대하며 자퇴한 고려대생 김예슬의 선언과 6·2 지방선거에서의 청년층의 높은 투표율을 계기로 2030세대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했다"며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지체되면서 '안철수의 청춘콘서트'로 청년들의 이해가 대변되는 현상이 벌어진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30세대의 정치참여가 국회진출로 한정되는 것은 경계했다. 손우정 연구원은 "청년후보들이 한결같이 기성정당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정당들의 정치세력화에 2030세대가 이용당할 가능성 또한 크다"며 "개인적 열망으로 정치에 진출한 386들이 밟아 왔던 경로가 이를 증명하는 만큼 2030의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력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병진 교수는 "거대한 시민정치블럭이 형성되면서 제도권으로 진출한 청년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원내외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안 교수는 "청년들의 국회 진출 이후에도 서구 정당과 같은 체계적인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정당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당사자들 역시 최근의 2030세대의 정치참여가 국회의원 당선만을 목적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이후가 중요하다"며 "소수의 청년 국회의원이 청년의제를 정책적으로 실천하려면 원외의 청년정치운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정 연구원은 4·11총선 이전에 "다양한 토론회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각 정파와 단체의 지향과 목표를 조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를 본격화한 학생·청년단체들은 2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7시에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극장에서 4주에 걸쳐 정치, 대학교육, 일자리와 주거를 주제로 '2030세대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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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정치세력화 토론회 2월 7일 부터 매주 화요일 7시 마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2030정치 새력화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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