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너무 친절해서 이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즘 '화기애애'하다. 지난달 27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건강검진을 이유로 연가를 낸 최시중 위원장을 대신해 홍성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부터다. 3일 오전 10시 광화문 방통위 청사에서 홍 부위원장이 두 번째로 주재한 전체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3대 2에서 2대 2로... 위원회 분위기 달라져

지금까지 방통위 회의 때마다 여야 상임위원 3대 2 구도 속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야 2대 2 구도로 바뀌면서 한결 부드러워졌다. 특히 이날 논의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은 지난달 20일 최 위원장이 방송 사업자들 간 의견 차이를 들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던 안건이다.

이날 결국 야당 위원들 주장대로 지상파 의무 재송신 범위와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재송신 분쟁 절차 개선 방안만 우선 통과시켰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으로 지난달 16일 전국 케이블 가입자 1100만 가구에 KBS 2TV 재송신이 중단되는 것과 같은 극단적 사태를 막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절차를 보완해 ▲ 방송 분쟁 조정시 어느 한 쪽이 '불응'할 수 없게 하는 한편 ▲ 심각한 시청권 침해 등 중대 상황 발생시 '직권 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 방송 분쟁 관련 방통위 결정에 대해선 소송만으로 다투게 하는 '재정' 제도를 도입하하기로 했다. 또 KBS 2TV 중단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방송 재개를 명령하는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해 방통위 권한을 강호하고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형평성을 내세워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 재송신 승인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들 방안은 방송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한 뒤 19대 국회가 구성되는 오는 6월쯤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KBS 1TV와 EBS로 한정된 의무 재송신 채널 범위를 KBS2와 MBC까지 확대시키는 방안과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은 결정을 미뤄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겼다. 

야당 쪽 양문석 위원은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8.9%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5% 전후인 상황에서 지상파에 주파수를 주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KBS2, MBC, SBS 모두 의무 재송신하면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높이는 데 투자할 이유가 사라져 의무 범위 확정은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채널 범위 결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성규 부위원장은 "지상파 직접 수신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역내 의무재송신 관련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자"며 야당 위원들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양 위원은 "이게 합의제"라면서 "위원장이 너무 친절해서 이의 없다"고 반겼다.

전체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방통위 앞에서는 최시중 위원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려 대조를 이뤘다. 홍 부위원장은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위원 숙원' 중계유선방송 지원 방안 논의

한편 이날 회의에선 양문석 위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시절부터 방통위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계유선방송(RO) 사업자 지원 방안도 처음 논의돼 '오랜 숙원'도 풀 수 있게 됐다.

양 위원은 "95년 RO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성장하는 걸 차단하고 SO가 케이블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고사당했는데 규제기관에선 지난 10년간 논의 한 번 없이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시군구 단위로 최소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SO와 달리 RO는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읍면동 위주로 한정된 지역에 지상파 위주 20여 개 채널만 단순 중계해 왔다. 전국 RO사업자는 97개에 이르지만 가입자는 18만 단자(세대)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300만 세대 가운데 0.8%에 불과하다.  

김충식 위원 역시 "만시지탄"이라면서 "RO는 공공, 공익, 종교방송만 내보내는 청정 채널인 데도 방송 사업자로 분류 안 돼 서얼 취급을 받았다"며 "영세 사업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산업 트랜드에서 도태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지원 조처는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방통위는 추후 사업자 의견을 들어 RO도 SO와 경쟁할 수 있게 방송 구역을 확대할지, 난시청 해소 보조 역할을 위해 송출 채널 범위를 확대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