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26일 오후 2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지 38일 만의 일이다. 이로써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가 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공포됐다. 1월 9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재심의) 요구를 했지만, 일선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빛을 보게 된 것.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도 25일 '재의 요구 철회를 받아들이겠다'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등 공포 절차에 협조했다.

하지만 1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철회 1~2시간 만에 재의 요구를 요청한 교과부는 26일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8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낸 방식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새 학기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진행이 불투명했듯 올 3월 새 학기 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 적용이 불투명하게 됐다.

교권조례도 교원단체와 협의해 추진 예정

26일 공포 기자회견에서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나온대로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교권보호조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춰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교권조례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이를 위해 시의회와 교육계, 특히 교원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학생인권조례 준비기획팀을 만들기로 했다. 이 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후속 규칙 제정과 조례 해설서 제작 등을 맡게 된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에 대한 밑그림도 이곳에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선다.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만들어 되도록 3월 전에는 학칙 개정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이 학칙 개정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해 일부에서는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전의 교칙이 일방통행이라면,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학생이 학칙 개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찰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재의 요구 시한 20일 동안 장관의 재의 요청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교과부가 뒤늦게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상위법 위반' 소송에 서울시교육청 "자신 있다"

교과부는 26일 조례 무효확인소송 보도자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교과부는 이미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방관했다"며 "상위법 위반이라는 교과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교과부의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은 1년의 조례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안팎의 법률 전문가에게 수도 없이 검토를 맡겼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