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세입·세출 예산을 임의로 조작해 선심성 사업에 써온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가 시장 소환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결과'를 통해 천안시의 부정회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는 단체장의 공약사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예산을 부풀리거나 세출예산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해 왔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증액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470억 원을 과다 계상했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655억 원을 적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가용재원을 부풀려 시장과 시의원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에 사용했다.

천안시는 이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수결손(세입예상치에 비해 세입이 부족한 경우)이 발생하자 특정한 목적에만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 등을 부당하게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충당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옛 시청사 부지와 주변 2만8800㎡에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등이 들어서는 사업비 4280억 원 규모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359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고 이중 355억 원을 부당 집행한 것.

가용예산 부풀려 시장, 시의원 선심 사업비로 사용

천안시는 또 2006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5년간 총 1073억 원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하여 5년간 마치 14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천안시는 이같은 사실과 다른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분식결산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이를 승인, 공시했다.

이밖에도 천안시는 지난 2008년 3월 전통 민속주 전시 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을 체결했으나 이후 3차례에 걸쳐 사업부지를 변경, 설계용역비를 1억 1400만 원을 낭비했다. 또 박물관 운영비 등으로 연간 7억 원이 소요된다고 산정했으나 근거 없이 유료 관람객 수를 연간 33만 명으로 과다하게 예측하기도 했다.

천안시는 또 일상경비계좌 및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해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천안시에 관련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임의로 현금인출, 멋대로 사용하기도..시민단체 "60만 천안시민 기만"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천안시가 수년 동안 부당한 예산 편성과 분식 결산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른 단체와 연대해 성무용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는 60만 천안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부채 현황과 지방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천안시의 재정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소환운동 등을 통해 천안시장의 방만한 사업과 재정악화, 공직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