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주년을 돌아보는 지난 4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현장조사와 해외사례를 통한 매몰지 사후관리 점검, 일본 미야자키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축산행정시스템 등을 짚어보았다. 연재를 하며 만난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제역 확산차단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확대했지만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역시스템 마련과 함께 백신 접종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성장하는 축산업에 맞는 축산행정시스템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아있는 과제들 :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주민갈등 심각

지난 11월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만난 축산단지 인근 주민들은 이번 구제역 파동 이전에도 지하수 오염과 악취문제는 늘 있어 왔다고 말했다. 축산단지 인근 악취 문제와 분뇨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수 오염에 대한 불안함은 이번 구제역 파동까지 더해져 더 깊어졌다. 이런 민원은 보령 뿐 아니라 도내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5월 11일 축사를 신축할 시는 우사(소)는 10호 이상 마을 경계선에서 300m, 돈사(돼지)와, 계사(닭)는 500m 떨어져 신축해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축산 인근 주민들과 축산농과의 갈등이 있었다.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오면 농업을 망칠 뿐 아니라 악취 등 오염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파괴돼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충남 홍성군도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자 이를 둘러싸고 축산농과 일반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홍성군은 축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대전대학교 지방방재학과 정찬호 교수는 "농촌지역 지하수 오염의 요인이 질산성질소(NO3-N)와 세균류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염의 원인이 대부분 비료의 과다 사용과 더불어 축산분뇨와 폐수의 방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은 "축산분뇨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축산분뇨문제는 오랫동안 농가에서 환경문제가 되어왔고 민원 대상이기도 했다, 이번 구제역 파동 때 대형업체는 자체 분뇨처리가 가능했을 테지만 중소규모 매몰지는 분뇨처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는 각 농가에서 보유한 처리시설과 저장조에서 처리한 후 보관하거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외부반출을 억제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기간에 축산분뇨는 공공처리장소로 소독하여 옮겨지도록 지침에 나와있지만 관련 분뇨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대형농장들이다. 하지만 중소규모 농장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들 농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점검 있어야

구제역 파문으로 안동시는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기 위해 구제역 최초발생지로 알려진 서현양돈단지를 없애고, 시유지 10ha를 안동 한우 번식우 단지로 조성해 방목형으로 한우를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며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등 건강한 축산을 지향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도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소규모 농가에 경우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등록 기준은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 시설이며, 등록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4종이다.

현재 축산업등록제에 맞춰 사육되는 닭의 경우 A4 용지 한 장이 안 되는 공간에 한 달여간을 보낸 후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영양제와 항생제가 가득한 사료를 먹으며 몸집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어두운 축사 안에서 일생을 보내는 닭들과 같이 철제 스톨 안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돼지들도 0.9㎡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새끼를 낳으며 일생을 마감한다.

단순히 경제성을 이유로 시행되는 공장형 밀식사육은 악취가 풍기는 열악한 축사 환경과 농장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해 가축에게 지대한 스트레스를 남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가축의 면역력 저하를 가져왔고 가벼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전파에도 힘없이 쓰러지며 이번 구제역과 같은 집단 발병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사육두수 제한은 축산 농가의 반발이 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애초 가축 사육두수 자체를 제한하는 '가축 사육 마릿수 총량제'를 검토했으나 축산 농가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보령에서 축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 농장주는 "친환경축산을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환경으로 잘 길러 출하해도 막상 시장에 나가면 일반의 다 같은 고기로 취급된다"며 "소비자들은 조금 더 값싼 제품을 원하고 있고 FTA 등으로 축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생산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말했다. 친환경으로 키워낸 축산물은 소비자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게 맞지만, 현재 소비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농가가 바라보는 축산 유통의 현실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축산업의 개선은 농장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제도의 마련과 합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이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과 현재의 공장 밀집형, 사료의존형 축산에서 순환형, 자연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몰지 관리, 지자제와 환경부 이원화된 긴밀한 공조체계 필요" [인터뷰] 대전대학교 지반방재공학과 정찬호 교수

큰사진보기 ▲ 정찬호 교수 대전대학교 지반방재공학과 ⓒ 대전충남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 정부와 지자체의 구제역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평가. "많은 살처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마련된 지침(메뉴얼)이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고 준수되지 못해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매몰지로 하천 옆 부지, 급경사면 등과 같은 부적합 부지에 매몰한 경우가 있었고, 또한 대규모 비닐하우스와 불과 수 미터 인근에 매몰지를 조성하여 비닐하우스에 공급되는 지하수에 악취의 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지하수를 상수도로 사용하는 학교부지 인근에 매몰한 경우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일부는 매몰지를 이전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매몰지 조성에서도 매뉴얼의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한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수의 매몰지는 상당히 부실하게 조성되어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미확보, 비닐덮개 미설치, 유공관 미설치, 매몰지 높이 기준에 미달, 관측정 위치 오류 등의 문제점을 안은 채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처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2차 구제역발생시 처분방식 등 근원적으로 문제해결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매몰지 관리도 지자제와 환경부 이원화된 체계에서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질(축산폐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이나 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점, 개선점. "정부에서는 농촌지역 하천수질뿐만 아니라 지하수내 질소 부하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하천수질이 살아나야 하류의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농촌지역 지하수의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에서 지하수 자원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다행이도 농촌지역 지하수의 수질오염은 상당지역에서 지표의 충적대수층의 오염단계로 확인되어 심부 암반지하수로의 오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질소오염 총량관리제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정부 지자제가 적극적으로 축산폐수나 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질보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