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1일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다듬어온 '고용 복지 정책'을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기본 구상을 밝힌 지 10여 개월만에 각론에 해당하는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셈이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600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자영업자의 생활고 등 국민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박 전 대표의 문제의식이다.

"성장과 복지 선순환의 핵심 고리는 고용 복지"

그는 "복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이 연계가 부족하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고용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은 실업률은 높아도 고용률도 같이 높은데 우리도 앞으로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고용복지로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틀을 잘 짜는 게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지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자활로 이끄는 게 탈빈곤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은 인적 자본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모든 고용과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와 박 전 대표에게 정책 자문을 해오면서 한나라당 복지TF에 참여하고 있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 40명 참석 성황... 정책 행보 본격화

특히 유승민, 서병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4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홍준표 대표는 물론 박희태 국회의장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상당수 의원이 눈도장만 찍고 일찍 자리를 떴지만 박 전 대표의 여권 내 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또 이날 세미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고용 복지 정책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준비해온 민생 정책 발표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는 당초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권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에 따른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맞아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정책 토론 결과를 당에서 검토해 수용할 것은 바로 당론으로 채택해 반영하겠다"며 박 전 대표에 힘을 실었다.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