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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가 지난 4일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평가 대부분이 도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최하위’ 등급의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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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평가 대부분이 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최하위' 등급의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4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정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는 '지자체 대상 정부 합동평가'에서 상당수 지표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안전관리 등 9개 분야에서 7개의 특정항목이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인 14위 평가를 받았다.

시민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제안 활성화 실적 중 전주시는 국민제안 접수 비율이 도내 평균(0.144)보다 크게 못 미치는 0.005를 기록, 전북지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또, 국민제안 채택율도 13위로 지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건위생 분야에서도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이 전북 평균(81.74)에 한참 못미치는 51.01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 수행률도 평균인 12.71의 1/10 수준인 1.90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치매조기검진 수검률에서도 2.10에 그치고 예방접종 전산등록률도 최하위 성적을 나타냈다.

지역경제 분야도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실적이 91.39, 변상금 징수율 81.11로 도내 평균치에도 못 미쳤고,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거수준 향상률과 자전거도로 연장 실적 증감률 등도 매우 뒤처졌다.

이어 단체장이 공약사항을 통해 실천과제로 밝힌 문화관광 분야도 문화기반시설 이용객 수가 0점으로 평가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률이 최하위인 13위로 평가됐다.

더구나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재난관리담당 등의 업무이기도 한 안전관리 분야에서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참여율과 민방위대 자율참여 및 훈련참여실적 등이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주시는 전체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 진료비증감률과 방문간호사 1인당 집중관리가구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별 추진실적,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특수거래분야법집행 조치실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정도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주시 보건소 주관업무인 방문간호사의 경우 일용직을 대거 투입해 서비스 질저하와 땜질식 인력운용 등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각종 중점과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해당 시책이 주민 요구 수준은커녕 정부가 요구하는 기본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어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중앙정부 전체의 평가이자, 정부 주요시책 시행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 평가로 볼 수 있다"며 "평가를 통해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은 지표를 살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