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올바로 시스템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공급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입해 경북 안동과 예천, 상주까지 LNG 배관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분리 발주되어 굴지의 폐기물처리업체인 충남 공주 소재 D업체가 약 34억9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현장의 폐기물은 건폐법상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거나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D업체는 이를 수거한 뒤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예천 인근의 K업체에 되넘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속칭 '업어치기' 수법으로 폐기물관리 전산시스템인 '올바로'에는 적정하게 처리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몰래 다른 업체에서 처리하는 형태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내내 이 같은 수법으로 25t 덤프 차량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재위탁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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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불 불법 재위탁 현장 공주 소재 D업체가 폐기물 불법 재위탁을 하기 위해 현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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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장에서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까운 K업체에 야적을 했다가 다시 가져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8월 말경인가 9월 초부터 많을 때는 하루에 25t 차량으로 20차 정도 반입이 되었고 9월 말까지 50여 차 정도 반입이 되었다. 그 전에는 문경 쪽 아무개 업체에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속칭 업어치기 수법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스템은 무늬만, 행정당국은 뒷짐만

올바로 시스템은 환경부가 지난 2000년 초부터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런 취지와는 무관하게 폐기물 불법처리가 관행처럼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올바로 시스템 주관부서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승환 주무관은 "시스템상 폐기물 추적은 가능하지만 누락하거나 허위 입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D업체와 같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 불법폐기물을 감독하고 지도 단속하는 예천군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보자는 예천군청 환경부서 임아무개 주무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였지만 "나가보니 업체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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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불법 재위탁 처리 후 재위탁업체를 빠져나오고 있다. 예천소재 K업체에 폐기물을 불법재위탁처리하고 나오는 공주 소재 D업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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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재위탁한 예천의 K업체에는 자체 CCTV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단속을 나간 공무원은 해당 업체의 말만 듣고 CCTV 확인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바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 측은 "지금은 폐기물 종이인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폐기물 운송차량에 GPS를 탑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