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5시 50분]

김정 "명단 사전 유출 돼" - 이사철 "나도 5000만 원 손해, 보안 유지에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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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영업정지가 내려진 7개 저축은행 명단의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금융위가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사실을 발표한 오후 2시보다 3시간 앞선 오전 11시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발표 사실이 알려졌고, 낮 12시에는 명단까지 상세히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미리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사전인출이 가능했을 것이고,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들만 피해를 봤을 수 있다"며 "부당인출 대책은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사전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가 18일 늦은 밤에 최종 결정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서 19일 조치할 때까지 엄격한 보안을 지켰다"며 "해당 회사도 자기들의 운명을 감독관이 통보할 때까지 몰랐다, 유출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도 이를 거들었다. 그는 "20년 지기 친구가 운영하는 에이스저축은행에 나와 처 명의로 1억5000만 원을 정기 예금했다, 에이스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된 사실을 그날 TV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예금보호가 안 되는 5000만 원 피해를 입었다"며 "보안 유지로 혼란을 최소화한 당국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1신 : 20일 오후 2시 14분]

"저축은행 2000만 원 저금은 쇼"... '양치기 소년' 된 김석동

"어제 쇼를 하셨네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진심으로 한 겁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저축은행 국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전날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진 서울 명동 토마토2저축은행을 찾아 2천만 원을 예금한 것을 두고 '쇼'라고 비아냥거렸다. 또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금융당국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김 위원장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2월에 2000만 원 저금하고 이번에도 2000만 원했는데 (예금자) 보호받는 저금할 게 아니라 70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이상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한다"면서 "과도한 인출만 없으면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했는데 또 양치기 소년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영업정지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올해는 영업정지 없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피해를 양산했다"면서 "토마토2저축은행 인출 사태를 막으려고 저금한 2000만 원은 가지급금 (범위여서) 아무 문제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제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도 걱정이 되 다수 찾아왔다"면서 "토마토2저축은행은 정상제 없는 곳으로 필요하면 대출받아서라도 추가로 (저금)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치기 소년'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내 입으로 발표한 건 전부 지켰다"면서 "2월 19일 저축은행 대책 발표 때에 상반기 중에는 추가 정지가 없다고 했고 프라임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태 때도 이를 상기시켜줬다"고 밝혔다. 

못 믿을 BIS 비율... 1년 사이 60%포인트 급락

특히 의원들은 이번에 영업 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전년도 8%대에서 올해 6월 말 -51%로 60%포인트 급락하는 등 은행 건전성 척도가 '널뛰기'하는 데도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요청으로 공동 감사한 저축은행 5곳 가운데 문제없다고 했던 파랑새저축은행이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PF 부실 채권을 매입해 경영 정상화하겠다고 한 곳 중 영업정지된 곳이 13개"라면서 "공정성 투명성 문제만으로 신뢰 회복되기 어려운 작금 현실"이라고 따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자본금이 작고 부동산 부실 규모가 커 빠른 속도로 부실화할 수 있다"면서 "오랜 기간 정밀하게 조사해 과거보다 더 세심하게 파악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에이스저축은행 BIS비율이 60%포인트 떨어지는 사이 1000억 원을 더 예금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책임지나"면서 "2008년 이후 (자산관리공사 부실 채권 매입으로) 가공된 BIS비율만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출구 찾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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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가 내려진 토마토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이 은행 본점의 닫힌 문 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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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려 저축은행 부실 풀어야" '황당' 제안도 

한편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욕먹을 각오하고 묻겠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이 부동산 때문이라면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집값 올리는) 모험을 걸어 풀어야 한다"는 '황당'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잘못 풀었다가 미국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져 박살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대비 상승 여력이 있다면 정책당국자들이 모험을 걸고 나머지는 역사 평가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이 "공감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할 필요가 있고 건전성 확보 위해서라도 급격한 냉각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상식 수준'에서 답하자 김 의원은 "난 (집값) 올리자고 하는 마당에 연착륙 얘기하니"하고 허탈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