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어났던 제천 A 초교 시험부정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국민들도 놀랐지만 교사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그 덕인지 교과부는 교육과정파행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더 자주 보내고 학교성과급기준에서 초등학교만 일제고사점수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올해는 일제고사 파행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이 강제전보를 당했습니다. 저는 일제고사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고 작년 일제고사 때 그 학교 5학년 아이들과 우리학교 아이들이 대천에서 해양수련활동을 같이 해서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사의 눈으로 A초교와 제천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3회에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자 주

제천A초교에서 일제고사 보충수업을 반대해오던 김○○, 반○○ 교사가 학생, 학부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전보를 당하였다. 이들은 5월부터 일부 학부모를 사칭하는 이들에 의해 사이버상에서 실명으로 비난을 받고, 보충수업 반대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플랭카드가 걸리는 등 여러 일을 겪어 왔다. 보충수업 찬반에 따라 학부모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고소, 고발 사건도 얽혀있어 사실을 파악하는 것만도 굉장히 복잡하다. 사건은 크개 세 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게시판논란, 폭행시비논란, 서명논란으로 나누어 알아보자(상황의 복잡성으로 글이 다소 길어지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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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A초교 김00, 반00교사가 9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발령나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부당전보라며 이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를 8월 29일부터 3일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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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논란 - 보충수업 반대하는 교사는 국회로 가라?

사건의 시작은 5월 18, 19일에 제천교육지원청 질의응답게시판에 A초 6학년 학부모라는 이○○과 박○○이 "초등학교 방과후 보충수업에 관하여... ", "A초 질의 입니다"란 글을 올리면서부터이다. 이들은 두 교사가 이 학교 보충수업을 반대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6학년 교사들이 댓가없이 보충수업 하는 것을 왜 비난하는지 등을 물으며, 9, 10교시를 비판하는 것은 무개념교사라고 올려놓았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려면 국회의원으로 나가라고도 하였다. 이 게시판 아래에는 그 학교로 직접 물어보라는 교육청 담당자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두 글은 다음 날 A 초교 학부모 연수장에 그대로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학교 알뜰시장에서도 배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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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5월 18, 19일에 제천교육지원청 질의응답게시판에 A초교 학부모를 사칭한 두 사람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지만 끝내 두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교육청에는 아직도 두 사람의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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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이런 인쇄물이 배포된 것을 안 두 교사는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글을 올린 사람과 인쇄물을 돌린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이미 6학년 보충수업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그동안 문제제기한 것은 특정학교가 아니라 제천단양 지역 전체 일제고사 파행사례였기 때문이다(참고로 이들은 전교조 제천지회장과 조직부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 학부모 중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과 박○○이 없었다고 한다. 인쇄물을 돌린 사람도 학교 측이나 참석한 학부모들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문제는 그 뒤로도 열린게시판에 계속 두 교사를 지칭하며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 제천단양지회에서는 제천교육청에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의 "방과후 운영계획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지침"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하라는 것인데, 자꾸 두 교사를 자꾸 지칭해 글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성은 남기고 이름만 지운채 두 교사에 대한 글을 계속 남겼다.

폭행시비논란 - 손끝이 스쳤다 vs 폭행이다?

이 일은 교육청게시판과 인쇄물 배포에 대해 학교안에서 계속 논란이 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김교사 측은 학교에 게시글 인쇄물을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있었으나 다 모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연수장에서 정체불명의 유인물이 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감이 '방과후 코디가 말해줘서 그런 유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갔다. 김교측은 교감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학교분쟁조절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제천교육청에는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블라인드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5월 24일에는 교무실에서 인쇄물 배포자를 찾는 과정에서 이름이 오간다는 이유로 방과후코디(학부모 중에서 뽑음) B씨가 김교사에게 항의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다. 김교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중이었다. 그러다가 B씨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고 있던 반○○ 교사에게  '왜 웃냐? 비웃는 거냐?', '왜 팔짱을 끼고 있느냐? 나는 직원이자 학부모이기도 한데, 학부모 앞에서 이렇게 불손해도 되냐?' 했다. 반 교사가 '비웃은 적 없다' '팔짱끼는 건 습관이다'라고 설명하던 중 그 직원 팔에 손 끝이 스쳤는데 B씨는 폭행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 교사는 아니라며 그래도 불쾌하게 여겨졌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B씨와 가족이 반교사에게 폭행이라고 해서 재차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과했지만, 결국 교육청 게시판에 "폭력교사의 양심과 인간성"이라는 글을 올리고 "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치며 폭력을 행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관련기사:'엇갈린 시각' 교권침해 중단 요청) 김 교사 측은 폭행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이 일이 연합뉴스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서로 폭행 논란이 엇갈리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고소를 한 상태이다.

서명 논란 - 전출 찬성 VS 전출 반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학부모간에 전출을 요구하거나 전출을 반대하는 서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서명내용과 서명자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사 측은 교육청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린 이들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폭행사건이 없었다는 점을 해명하였지만, 이번에는 학교밖에 학부모회 명의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몰지각한 교사는 물러나라"는 플랭카드가 붙었다. 또 두 교사가 학교보충수업을 방해하니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는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냈다.

그래서 김교사 측이 플랭카드를 건 이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여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조사를 받았다. 학부모회장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시켜서 했다고 하고 운영위원장은 부인했다. 서명에 대해서도 받는 건 학부모회가 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두 교사의 전출을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행동에 나섰다. 그래서 7월 11일에 학부모,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냈다. 이들은 6월 중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중간에 학부모회측에서 서명지를 빼앗가려해서 이를 막다가 한 학부모가 다치게 되었다. 그래서 상대 학부모를 고소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충북지부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있는데, 바로 학부모회가 진행한 서명지의 진실성 여부이다. A초 학생들은 모두 600여명인데 양측의 서명 학부모를 합하면 7백명이 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출에 반대하는 학부모들(217명)은 학부모회에서 진행한 서명지의 내용도 잘못되었고 숫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서명지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지만 도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A초교를 둘러싸고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을 정리해보았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지만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정리된 것은 없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들은 신원미상이고 경찰은 지난 8월 31일 ID 로그인 지역밖에 못찾았다며 수사를 끝냈다. 플랭카드와 전출요구 서명지도 누가 만들었는지 주장이 엇갈리고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이다. 

사건은 수사 중인데 교사들은 강제전보

언론 보도 후에 충북교육청은 사건 당사자인 신백초 교사 김○○, 반○○ 2명에게 서면경고를 내렸다. 이유는 학부모를 고소한 것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7월 20일에 해당 교사들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수사중인 사건이라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교권침해를 당한 것인데 오히려 교사에게만 경고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A초교에서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8월에 뒤늦게 학교분쟁위원회를 열였다. 5월에 김교사측이 요구했을 때 규정상 일주일만에 해야 하는 것을 석 달이 지나서야 열었다. 거의 학교측에서 지명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각 사건들에 대해 참석자들이 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 별 진전은 없다.

이 때문에 김교사 측을 지지하는 학부모, 교사나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 일이 "악의적인 교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경고조처를 비판하였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인데 교사가 품위유지를 못한다고 다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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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은 사건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교사들에게 서면경고를 내렸습니다. 7월 11일에 전교조충북지부는 도교육청에 교권침탈을 방치하지 말라고 하고, A초 학부모들과 지역주민은 교사들을 전보시키지 말라는 서명지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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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청이 게시글에 대한 블라이드요청을 무시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김교사 측은 제천, 단양 지역의 일제고사 파행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특정인이 계속 A초교와 김, 반교사를 거론하며 문제제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제천학교현장이나 지역사회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학교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제천에서는 2009년부터 계속 일제고사 관련 사건이 터지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