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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대규모 학교 190곳에 채용됐던 보건인턴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사업 중단으로 지난달 집단 해고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고자 75%를 기간제 보건교사와 보건인턴교사로 재고용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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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43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190곳에 채용 배치됐던 보건인턴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사업 중단으로 지난달 집단 해고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고자 75%를 기간제 보건교사와 보건인턴교사로 재고용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해고 보건인턴교사 구제대책'을 마련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지난 7월 31일자로 도내 대규모 초·중·고교에서 해고된 전체 보건인턴교사는 자진 퇴직자 한 명을 제외한 189명.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최근 조사를 벌인 결과 75.1%인 142명이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했으며, 47명은 이직 또는 재고용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체 예산으로 2학기 보건인턴교사 채용이 가능한 학교는 모두 74곳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재고용 근무 희망자 142명 가운데 자체 예산으로 채용이 가능한 학교에 재계약을 통해 해고자 74명을 2학기 4개월(9~12월) 동안 보건인턴교사로 다시 배치키로 했다. 이들의 인건비 3억8480만 원(1인당 130만 원씩 4개월간 520만 원)은 학교예산 60%,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예산 40% 비율로 분담한다.

또한 해고자 중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는 25명을 현재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로 채용 배치하고, 자격증이 없는 나머지 43명은 거주지 인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운 대규모 학교에 보건인턴교사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보건교사로 채용하는 경우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한편 보건인턴교사 43명의 인건비 2억2360만 원은 교과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학교와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및 근무 희망 의사를 확인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구제 대상자들이 2학기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채용계약 등 모든 준비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일방적인 사업 중단 조치로 비정규직 보건인턴교사들을 채용 5개월 만에 무책임하게 해고했다는 비난 등 역풍을 의식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에 재고용되는 기간제 보건교사와 보건인턴교사들은 계약기간이 올 2학기 4개월로 한정돼 있어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보건교사회, 경기학교보건인턴교사모임 등 4개 단체로 꾸려진 '보건인턴교사 해고 비상대책협의회'(비대협) 실무책임자인 유남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은 "미봉책"이라며 "보건인턴교사 배치 사업 유지"를 거듭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나마 해고된 보건인턴교사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라며 "연대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비대협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1000명이 훨씬 넘는 대규모 학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권 보호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보건인턴교사 배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인턴교사제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대규모 학교 190곳에 보건인턴교사 한명씩을 채용, 배치토록 했으나 지난 5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한다는 이유로 2학기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학교별로 1~2학기 9개월(3~7월, 9~12월)간 채용계약을 맺은 보건인턴교사들은 지난 7월 말로 대량 해고를 당했으며, 해고자들의 연대기구인 비대협은 사업 중단 철회 요구와 함께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대응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