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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지펀드 도입과 대형투자은행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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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금융 불안 속에서도 대형투자은행을 키우고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와 금융 노동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기업-부자 위한 헤지펀드, 소액투자자들만 피해"

경실련, 새사연,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용건, 이하 사무금융연맹)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에서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대형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헤지펀드는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투기적 단기매매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초토화시켜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 중 하나도 대형투자은행과 헤지펀드였다"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일인데 헤지펀드 활성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헤지펀드는 결국 대기업과 대형금융기관, 5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소수 부자들을 위한 사업이고 헤지펀드가 거액의 돈을 번다는 것은 역으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급한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과 금융감독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부자들의 돈놀이 방식만을 고민하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로 한국 증시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폭락했을 정도로 대외 개방도가 지나친데 김석동 위원장은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골드만 삭스 같은 대형투자은행을 키우겠다고 한다"면서 "헤지펀드는 금융리스크 해지 기능이 있다지만 전세계 자산 2조 달러(약 2100조 원)에 달하고 엄청난 '레버리지(차입)'로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을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전국증권산업노조 소속 증권사 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금융위에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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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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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골드만삭스-헤지펀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강행? 

금융위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으로 분리된 자본시장을 통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투자은행(IB)를 만들겠다며 지난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뜻을 살리지 못했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금융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한 금융위는 지난 6월 올해 안으로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다시 불씨를 되살리려 했으나 이달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다시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정용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적극 설득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야당과 연대해서라도 이번 개정안 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