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법정 공방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17일(한국시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신청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갤럭시탭 10.1은 지난 6일부터 유럽 수출이 제한됐다.

이로써 삼성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 10.1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는 삼성과 애플의 별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나오는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며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대변인을 통해 "독일 법원의 판결이 삼성이 있는 한국까지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따라서 가처분 신청 승인의 집행 범위를 독일 내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 승인을 1주일 만에 뒤집은 배경에는 애플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나와있는 갤럭시탭10.1의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네덜란드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웹베렐트>의 분석을 인용해 '애플이 증거로 제출한 갤럭시탭 10.1의 사진이 아이패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갤럭시탭10.1의 실제 가로-세로 비율은 1.46대1이지만 애플이 제출한 갤럭시탭10.1 사진은 가로-세로 비율이 1.36대1로 1.3대1인 아이패드와 더욱 비슷하게 보인다.

외신들은 '법원은 애플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것'이라며 '사진 조작에 대한 애플의 고의 여부를 떠나 25일 내려질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법정 공방에서 삼성은 통신표준 특허 침해를, 애플은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디자인을 내세운 애플의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BBC는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의 분석을 인용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은 생각보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애플의 주장이 다소 도를 넘은 것 같다(overreaching)"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