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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학교용지실무협의회 관계자들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김유임(가운데) 경기도의회 여가평위 위원장이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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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4일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청산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6년부터 6년째 계속돼온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양측의 갈등은 해소됐으며, 학교설립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학교용지실무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동 서명한 협력문에는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분담금 지급계획, 경기도가 재원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공동 관리 및 활용방안 등 5개 항의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는 모두 1조9277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2136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매년 나머지 학교용지매입분담금 전액을 분할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분담금 산출내역을 보면 450개 학교용지매입비 가운데 1999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미지급한 분담금 5806억 원, 2015년까지 지급시기가 돌아오는 분담금 3891억 원, 2016년까지 신설 예정인 219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958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요구로 진통을 겪었던 폐교부지 공동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동관리 및 활용 정신'에 따라 폐교 후 공동협의를 거쳐 활용방안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였던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추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279억 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이하 여가평위) 중재로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학교용지분담금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뤄졌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지난 4월말까지 합의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경기도가 미지급 학교용지부담금이 김문수 지사 이전 도지사들 시절에 발생한 것이란 내용을 명문화할 것과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한 폐교의 공동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김유임 여가평위 위원장은 "지난 8개월간 실무협상 끝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분담금 갈등이 마무리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례는 경기도와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 15개 시·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한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지난해 친환경급식 예산에 이어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학교용지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도 "이번 합의는 세 기관의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의 힘을 보여준 극적인 사례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다른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문제 해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은 경기도가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토록 돼 있는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촉발됐다. 특히 지난 2006년 민선 4기 이후 분담금 누적 규모가 1조원을 넘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다 김문수 지사가 분담금 청산을 요구하는 경기도교육청 측에 "분담금을 상당부분 지급했다"거나 장기 미지급 분담금에 대해 전임 도지사들의 책임론 등을 언급하며 역공세를 펴면서 양측은 2010년 10월까지도 설전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