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교육청이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대체 프로그램 금지'를 못 박아 지침을 내린 상태여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은 이미 '대체 프로그램' 안내30일,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등 6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그 핵심 측근들을 직접 만나 일제고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들 교육청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근무하는 곳이다.
강원·광주·서울·전남·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온 뒤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거나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7일,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단위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평가 회피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를 담은 지침을 보냈다. 지난해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대체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일제고사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막는 교과부 지침 자체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시험을 안 보는 학생에 대한 무단 결과 여부는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이 학생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적정한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각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초 "학업성취도 불참 학생에 대한 결석과 결과는 교장 책임아래 판단하고, 시험 불응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이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강원·광주·전남교육청은 '대체 프로그램'을 언급한 공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지역교육청 시험 담당자 연찬회 등에서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일제고사 담당 장학사 등이 모인 연찬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일제고사에 대한 시험 선택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책만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교과부에 최소한의 시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도 조만간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지역 교육청 연찬회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조심스러운 태도, 왜?서울시교육청도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는 "곽 교육감도 대체 프로그램까지 막는 지침을 낸 교과부에 대해 '졸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면서 "시험 불응 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문제이니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상곤 교육감은 "일제고사에 대해서 학교장 권한까지 침해하는 지침을 내린 교과부의 부적절함을 계속 지적하겠다"면서도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몇몇 학교가 이를 따랐을 때, 교육감보다는 교장에 대한 교과부 징계 압력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이 서기까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