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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출신의 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신종 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기증한 쌀 전달식에 참여해 기념 축사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출처:이학재 국회의원 홈페이지>
 인천 서구 출신의 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신종 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기증한 쌀 전달식에 참여해 기념 축사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출처:이학재 국회의원 홈페이지>
ⓒ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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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학재(서구·강화 갑) 국회의원 보좌관이 신종 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이 의원의 보좌관을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2월 말 서구 노인회에 전화를 걸어 경로당에 쌀을 기증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3일 이 의원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노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후 이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은 서구·강화 갑지역 경로당에 쌀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협회 임원진 등이 쌀 전달에 동참했다. 기증된 쌀 일부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란 표식이 삭제된 채 의정보고서와 함께 노인정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구 지역의 경로당 190여개 가운데 이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검단지역은 쌀이 전달되지 않았고, 100여곳에만 쌀이 전달됐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선관위는 이 의원의 보좌관을 선거법 제115조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보좌관만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라는 파워(=힘 있는) 집단의 협조를 끌어낸 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뒤 "사건 당시 이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활동했고, 평가사협회는 산하단체라는 점에서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로당에 쌀을 기부한 것은 명목상으로 평가사협회이지만 실질적으론 이 의원이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제3자 기부행위가 아니라, 후보자의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협회에서 서구 전체 지역이 아니라 검단지역을 제외하고 쌀을 배부한 것은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진행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고, 사전에 치밀히 준비된 행위"라며 "철두철미한 권력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로당에 연락한 이 의원의 보좌관 김아무개씨는 <인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노인정 쌀 전달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며, 의원실 직원들이 도와줬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법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뒤 "루원시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협회가 서구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벌였던 만큼 서구 노인회에 쌀 지원을 결정한 것이며, 의정보고서 배포 역시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평가협회 홍보 관계자는 20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사회공헌을 여러 군데 선정해 진행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년에 수십 건을 한다. 다른 것도 한다. 요청이 오면 지원한다"고 말했다. 서구에 쌀을 지원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가, 사진도 찍고 갔는데 기억이 왜 없냐고 묻자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 기억이 없다"고 전했다. 

물품은 국회의원이 요청한 것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기억이 없다"며 "취재할 거면 공문을 통해 정식적으로 하라"고 취재를 거부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상현 의원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기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이 한나라당 윤상현(남구 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의 비서관과 당직자 등은 지난 9일 30~40여명을 버스에 태워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들은 낮부터 술과 함께 가무를 즐겼다. 민주당 측은 이들이 윤 의원의 지역구 학교운영위원들로, 윤 의원 측이 입당원서 등을 받았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이날 을왕리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 중 상당수는 윤 의원 지역구 주민이며, 일부는 학교운영위원이다. 이날 행사에 윤 의원도 잠시 참석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횟집의 현금영수증과 관광버스 번호 등을 확보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제보 내용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조사하고, 윤 의원도 결백하다면 회피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한 뒤 "금품을 동원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금권 사전선거운동은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관위는 행사에 참석한 전원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이들이 윤 의원을 좋아하는 일종의 팬클럽 회원으로 보고, 또한 술집에 지불한 돈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실 관계자는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조사 결과 그대로다. 윤 의원의 친목모임이다. 친목모임에 잠시 참석한 것이고, 돈도 십시일반 모아서 낸 것이다. 그런 모임도 참석하지 못한다면 정치를 할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선거법, #이학재, #윤상현, #민주당,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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