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노동 유연화"만을 강조하던 한나라당에 신임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생긴 노선 변화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내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일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도 열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식·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정두언·김성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현행의 정규직과 비교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으로 한정된 차별시정의 범위를 동일 및 유사한 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차별이 인정될 경우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험사각지대의 해소로 근로조건 차별 해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내용이 한나라당의 입장과 다를 것"이라고 운을 뗀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는 "이미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매우 높아져 있고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이 단기간에 확보되기 어렵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우리나라에 효과적인 않을 것"이라며 "10년 동안 방치된 노동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규직 전환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기금을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이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니 외주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조달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입찰 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 "일회성 홍보 행사인지 지켜볼 것"

매번 야당 토론회만 갔었다는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고 이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였다"며 "이번 토론회가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한 홍보 행사에 불과한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윤 교수는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노동정책 기조를 유연성 확대 일변도로부터 전환해 비정규직 보호와 통합을 국정목표로 삼는다고 천명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라면서 "일시적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면 집권기간 동안 규제완화·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폐혜와 모순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오용 및 남용 방지와 노동자 보호, 사회 안정망 확보 등 종합적 접근과 중간착취 배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기업 단위로 결정되는 근로조건과 기업간 격차해소,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고용 및 근로조건 결정이라는 고용관행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두언 "연초 비정규직 토론회 할 땐 축사할 사람 없어...이렇게 당이 바뀌는 것"

토론자들의 날 선 지적에 안홍준 정책위부의장은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다, 야당은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여당은 그렇지 않더라"며 "특히 복지정책은 U턴이 불가능해 야당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진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설명이다. 

토론 방청을 위해 참석해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정두언 의원 역시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하는 것처럼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두고 진정성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항변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한나라당에서 이슈를 만들고 있다, 연초에 비정규직 토론회 할 때만 해도 축사할 사람이 없었다"며 "원내 지도부가 바뀌며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니 원내대표까지 와서 (비정규직 토론회) 축사를 하더라, 이러면서 당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