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가 전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큰 규모의 '뻥튀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07년도 4년제 대학 144개 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익은 9288억 원이 적게 편성되고 지출은 8102억 원이 과다편성 돼 총 1조7330억 원의 뻥튀기 예산이 나타났다"며 "수입은 적게, 지출은 과다하게 편성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 금액은 이들 대학의 등록금 수입 전체 8조2587억 원의 21%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는지 살펴봤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뻥튀기 예산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민석 "사립대학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게 예산 편성"

안 의원에 따르면, 대학들은 관리운영비나 연구비 등을 통해서도 예산 부풀리기를 했다. 

A대학은 지난해 등록금 산정 근거에 활용된 관리운영비 지출액은 334억 원이었으나 결산결과 311억 원만 지출했는데도, 올해 등록금 산정 근거 상 관리운영비는 337억 원으로 늘려잡았다는 것이다. 전년도 결산에 비해 26억 원의 예산 뻥튀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 연구비도 지난해 등록금 산정 근거에 활용된 지출예산은 72억 원이었으나 결산결과는 37억 원이었고, 올해 등록금을 산정할 때는 이 항목을 76억 원으로 잡아, 전년 결산에 비해 39억 원이나 증가시킨 사례도 있다.

반대로 수입 항목을 보면, 지난해 등록금 산정 근거에는 국고보조금 수입을 45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51억 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올해 등록금 산정 근거에는 이보다 10억 원이 적은 41억 원으로 책정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뻥튀기 예산에 대해 "등록금 인상의 구실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남겨서 적립금을 쌓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뻥튀기된 액수의 상당액이 사학재단 적립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때 추정결산을 기초로 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규정을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에 명시하거나, 대학이 규칙을 준수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부가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