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지역의 일선 초·중학교의 '일제고사 대비 파행 보충수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충북지부는 30일 오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A초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방지 등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최근 제천 A초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안타까운 과정으로 인해 두 선생님은 현재에도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며 아이들 앞에서 행복한 교육을 두려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4월 7일 전교조 제천단양지회가 일제고사를 대비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일선 초·중학교의 보충수업문제를 둘러싸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천교육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단위 학교 일은 단위학교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와 함께 면담을 거절당했다.

이에 지회는 4월 16일과 27·30일 세 차례에 걸쳐 제천교육청 홈페이지 질의·답변·건의게시판을 통해 '일제고사 대비 학교 파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지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관내 초·중학교 파행사례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3일 열었다. 이날 지회는 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담당 장학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따라 '시정했거나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내 초·중학교 문제지적... 특정 학교의 문제제기로 오인서 출발

그 후 5월 18일 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전교조 제천단양지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A초교 '학부모 명의'로 특정교사를 지목하며 비난 글이 게시되었고, 그 게시물은 인쇄되어 학교 공식행사 장소에 배포되었다. 실명이 거론된 해당 교사는 인쇄물 배포경위에 대해 학교장과 교감에게 배포경위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사안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하고 비방한 인쇄물 배포 경위에 대해 A초교 내에서도 논란과 함께 언쟁이 이어졌다. 24일 오후 교무실에서 배포경위에 대해 언쟁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면서 학부모인 B씨의 어깨에 교사 C씨의 손끝이 닿았고 이를 둘러싼 '폭행'시비가 일었다. 이러한 내용은 25일 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폭력 교사의 양심과 인간성?'이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다음 날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후로도 '학부모'명의의 비난 게시물은 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끊이지 않았고, 실명이 거론된 해당 교사들은 "명예훼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 제천교육지원청, A초등학교장 등 책임 있는 관리자들의 교권침해 방치상황이다"라며 "당초 교육청의 공문과 지침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요구한 것을, 마치 A초교의 학교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왜곡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지부와 제천단양지부는 "최초의 갈등 과정이 드러났을 때 학부모의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관리자들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으나 사실상 묵살되었다"라고 밝혔다.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사안은 특정학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제천 관내 초·중학교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이었는데 마치 지부장이 소속된 A초교의 문제를 거론한 것처럼 제천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연일 특정교사의 실명이 거론되면서'공격'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일부 학부모 측에서 A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육청의 게시물을 가지고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이고 도를 넘어선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분 선생님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게시물 삭제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건으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충북지부는 "학교현장에서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갈등의 처리 과정은 엄격하게 법률과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책임 있는 기관 및 관리자들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해당 선생님들의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부는 ▲사실과 다른 사안을 가지고 두 교사와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 공격의 중단 ▲심각한 교권침해 사태를 방치 행위 중단과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한 즉각적 보호 조치강구 ▲도내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실태조사 등을 촉구하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