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3일 오후 1시 30분]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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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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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 사천동 556-2 논에서 2007년 35만9150원, 2008년 23만9210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당시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로 8000만원 대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다.

서 후보자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날 인사청문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 수령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물러나고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연루돼 곤혹을 치렀다"며 "직불금 제도의 허술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아간 이들과 서 후보자의 행태가 똑같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직불금 제도를 직접 만든 분이 석연치 않게 직불금을 받았다"며 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 후보자는 2001년 농림부 차관 재직 당시 '논농사 직불제 준비기획단'의 공동기획단장을 맡아 쌀 직불제를 만든 인물이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못자리 설치 등을 직접 했고 평상시 비료를 주거나 논에 물고를 내는 일 등은 형님이 도왔다"며 "전체 농사일의 3분의 1 이상을 직접했기 때문에 직불금 수령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왜 치사한 모양새 보이냐"

서 후보자의 거듭된 해명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의혹 제기는 계속 됐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처신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해야지 계속 말싸움을 거니까 국민이 피곤해 하는 것"이라며 "왜 끝까지 치사한 모양새를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의 과거 한나라당 공천 신청 경력(2004년 17대 총선, 2006년 지방선거 청원군수)을 거론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청원)을 왔다갔다 한 게 아니라 정치적 뜻을 품고 선거 (준비)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며 "농사 짓는 시늉을 한 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으려고 했다고 과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고향에서 선출직 공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농사를 짓고 틈나는 대로 친구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의 양도세 탈루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오고갔다. 서 후보자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된 일부 농지를 매각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았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양도세를 감면 받으려면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하고 농사일에 2분의 1이상을 기여해야 한다"며 "주말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물관리 등은 수시로 해야한다, 2분의 1 이상을 자경한 게 맞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준비한 설명판을 들고 나와 서 후보자가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소지의 집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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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의 주소지였던 집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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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서 후보자가 차트를 들어보이며 적극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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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서 후보자도 직접 준비한 그림을 제시하면서 맞섰다. 그는 그림 속의 한 건물을 가리키며 "이곳 2층에서 살면서 농사를 도왔다"며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뜯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상속 받은 재산이라 자경은 1년 이상 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농림부 차관 재직시 특정업체 특혜 의혹도 불거져

송훈석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의 지인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서봉바이오베스틱이라는 회사의 2대 주주인 전아무개씨에게 서 후보자가 1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는데 이 회사는 후보자가 차관 시절과 농천진흥청장 재직 시절 연구지원비 등 5억8000여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며 "3차례의 연구비 지원과 농림부장관상 및 대통령상 수상 등에 있어 후보자가 편의를 봐줬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해당 업체는 2007년 신문사 사장할 때 처음 알게 됐고 농청진흥청장 시절 연구비 1억2000만원 지원 사실은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됐다"며 "기술용역을 신청하더라도 전문가 교수들이 심의해서 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