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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확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를 내세워 '부산저축은행의 7조 원대 금융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감사원이 지난해 각각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와 분식회계 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시점이 지난 3월 초라는 점에서 '뒷북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될 분위기다.  

검찰이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 지목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비리사실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시점은 올 3월 초. 대검 중수부는 금감원이 비리사실을 통보한 지 7개월 만에야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수사에 나선 셈이다.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감사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비리사실인데도 검찰이 이렇게 뒤늦게 수사에 나선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감사원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를 벌여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적발했다. 부산저축은행이 8791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를 목적으로 3188억 원을 증액 대출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금감원의 생존투쟁?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검찰에도 통보됐다. 감사원은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한 사실, 연체이자 정리 목적의 증액대출 행위 등 분식회계 관련 사실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자료는 대검 중수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 통보한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칼날은 날카롭게 금감원을 겨누고 있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 쪽의 금품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주요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금감원과 부산저축은행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류가 반영된 조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 등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론, 특별수사청 설치 등이 나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검찰이 대대적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의식을 느끼기는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금감원을 '제1의 책임자'로 지목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금감원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사실을 지난해 8월 검찰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과 금감원이 생존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다음주부터 부산저축은행 검사나 감독을 맡았던 금감원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