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깬 민주당 … <조선> 반발하는 정동영‧천정배 비난

<한겨레><경향> 민주당 처신 비판, "제대로 검증해야"

<중앙> "정부 여당이 양보해 'SSM 규제' 강화"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정 합의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한-EU FTA 독소조항 등의 전면 검증이 없는 한 비준안을 저지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재보선이 끝나자 이를 뒤집고 한나라당과 비준동의안 처리해 합의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동영, 천정배 최고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제한규정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 한나라당과 중소상인 보호장치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를 합의 처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중소상인 보호장치'란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SSM 규제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통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 대형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모순되거나 충돌할 경우 국제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즉 강화된 SSM 규제법이 시행되더라도 한․EU FTA 비준안에는 유럽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데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유통업체들은 SSM 규제법과 상관없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안에는 비준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비준안의 발효된 후 협정문을 개정하려면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의회의 동의까지 필요한 데 유럽연합이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4일 경향·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여·야·정 합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한·EU FTA 협정문 재검증과 보완대책 마련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면서, 이대로는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요구에 정부 여당이 물러남에 따라 'SSM 규제법이 강화됐다'고만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진보정당 "민주, 야권 정책연합 배신" 거센 반발>(경향, 8면)

<"선 비준 후 개정… 정부 희망일 뿐">(경향, 8면)

<제조업-농·수·축산업, 불균형 심화>(경향, 8면)

<"발효 후 재협상 요구 땐 무역보복 불 보듯">(경향, 8면)

<민주당, 왜 이러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8면 <진보정당 "민주, 야권 정책연합 배신" 거센 반발>을 통해 한․EU FTA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정 합의안'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전했다.

같은 면 <"선 비준 후 개정… 정부 희망일 뿐">에서는 비준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의 충돌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비준안이 "유럽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데 아무런 제한조치를 해놓지 않아 국내법과 상충되고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제조업-농·수·축산업, 불균형 심화>에서는 한·EU FTA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불균형을 더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사설 <민주당, 왜 이러나>에서는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은 원천적으로 위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자유무역은 선이라는 이데올로기, 고정관념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늘려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정의가 훼손되고 사회적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면서, "협정의 숫자를 늘리는 것 그 자체를 정치적 업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태도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여야는 "SSM 규제법 개정으로 중소 상인 보호를 금지하는 한․EU FTA와의 충돌 요인을 제거했는지, 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가할 충격파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한나라당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야권연대를 주장하며 진보정당들과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나라당과의 FTA 연대"로 돌아선 데 대해 비판했다.

<한-EU FTA비준안 합의에 민주당 일부·민노당 등 반발>(한겨레, 2면)

<"한-EU FTA 발효전 원포인트 재협상을">(한겨레, 10면)

<박지원의 독단 결정 '이런게 야권연대냐'>(한겨레, 10면)

<한-유럽연합 FTA, 졸속 심의에 졸속 비준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사설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합의처리에 동의해주되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자칫하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교역과 투자만 아니라 환경, 보건, 교육 등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은 협정문에 어떤 독소조항이 들어있는지 재검증하고 완벽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10면 <"한-EU FTA 발효전 원포인트 재협상을">에서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문제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같은 면 <박지원의 독단 결정 '이런게 야권연대냐'>에서는 "비판의 화살은 합의를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다"면서,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협정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는 비판을 전했다. 또 "박 원내대표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 안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4일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한 것을 놓고 임기 종료를 앞둔 두 원내대표가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짬짜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야권의 반발 수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흐름"이라면서, "이 사안은 견고한 정책적 동질성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연대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천정배의 딴소리>(조선, 6면)

<SSM 규제법 곧 시행>(조선, 경제1면)

조선일보는 <정동영·천정배의 딴소리>라는 제목으로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겨냥했다. 기사는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면서, 당시 장관을 맡았던 두 사람이 "FTA 반대의 최선봉에 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면서, "지금 와서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소리와 뭐가 다르냐"는 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기사는 "두 사람이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면서, 수도권의 한 의원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제 1면 <SSM 규제법 곧 시행>에서는 국회 지경위가 SSM 규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EU FTA 비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SSM 규제 개정안이 소용없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SSM 규제법 더 강화됐다>(중앙, 경제4면)

중앙일보도 경제 4면에서 지경위에서 SSM 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만  전했다. 기사는 4․27 재․보권선거의 승자인 민주당이 "SSM 재개정이 안 될 경우 한․EU FTA 처리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혀 당정이 한발 물러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