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또 '비정규직 양산' …<동아>'노총 때리기'로 거들어

  <경향> "비정규직 양산, UN․ILO 제안에도 배치"

  <동아> "노총, 사측 받기 어려운 요구로 투쟁 동력 키우려는 것"

6일 정부는 노사간 합의된 경우와 신설 기업 등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을 늘려 고용의 불안정성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노사합의와 신설 기업이라는 전제 조건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도급업체가 이름만 바뀌어도 신설 업체가 되고, 신설 업체의 노동자들은 실제 교섭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확대' 방침을 비판하면서, '노조법 재개정'과 함께 주요 과제로 삼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8개 사안(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관련된 노동자 개념 확장)에 대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7일 경향신문은 정부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확대' 방침을 전하면서,  노동계의 비판과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 합의를 보도했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면서, 이번 방침이 기업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양대 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목표 공동투쟁 하기로 했다면서, '노조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25%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요구는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라면서, 이러한 요구가 "노동계의 투쟁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폄훼했다. 또 2009년 노조법 개정이 '노조 전임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반성'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경향, 1면)

<양대 노총 '연합 춘투'… '기름' 붓는 비정규직 확대>(경향, 4면)

<그건 정부 생각이고…>(경향, 4면)

<"인력 수급에 도움" 재계 반색>(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를 통해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확대'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노동계는 정부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민주노총 이정호 미조직비정규직 실장의 비판과 "고용인구를 늘리는 데 집착해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한국노총 최삼태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4면 <양대 노총 '연합 춘투'… '기름' 붓는 비정규직 확대>에서는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확대하겠다면서 '신설 업체'와 '노사 간 합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결국 고용의 불안정성만 키우는 것이어서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정부가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는 "정부가 밝힌 신설기업과 노사합의라는 전제 조건은 '꼼수'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이름만 바꾸면 신설기업"이 되고 "노사합의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사측이 강행할 경우 노조로서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번 춘투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조법 재개정이 가장 뜨거운 이슈"라면서, "그동안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조도 성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양대 노총이 8개 의제를 야4당과 연대해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노조법 재개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그건 정부 생각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진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인지, 기업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될지 숱한 논란거리를 돌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고용․해고 분야 등 모든 면에서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경직성지수는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1위이며 비정규직 비중도 역시 수위를 다툰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은 16.5%로 OECD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괜찮은 일자리가 적은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노동 유연성을 높여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권고하는 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 등의 제안과도 배치되는 방안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현존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노동계 반발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고 기업에는 부메랑이 돼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인력 수급에 도움" 재계 반색>은 재계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기간 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이 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기간 제한 예외가 확인되면 노동자 본인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도 당장 정규직 고용은 힘들지만 숙련도 있는 인력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아울러 재계는 "나아가 어떤 형태가 되든 사용시간 제한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노동시장 전체 틀에서 볼 때 기간제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한 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4대 뇌관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춘하투 분위기가 심상찮은 형국"이라면서, "청와대는 이런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까지 합의한 것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경우 노조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임오프제로 노조 전임자가 줄어들면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복수노조제가 도입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소수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25%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를 연이어 제기하는 것도 노동계의 투쟁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2009년 노조법 개정이 "'귀족 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 특히 노조 전임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반성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노조법 개정은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통과된 것"이라는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