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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경실련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전국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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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오전 11시 동숭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 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결국 중앙과 지방 경실련이 함께해 약국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약을 깨뜨리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국 운동 필요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이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일한 약임에도 지역간 3배 이상 격차가 있고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 구입 시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시행한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은 전시행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시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 2만 개 약국 중 58개인 0.3%만 심야응급약국 사업에 참여했으며, 50%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된 한편,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은 가뜩이나 부족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심야응급약국이나 당번약국은 일반약 구매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지역적 불균형 심각성을 이유로 일반약 독점권을 없애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 없이 일반약 판매 가능

기자회견에서는 경실련은 전국적으로 939개(2009년 12월 기준) 장소에서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당장에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실련의 핵심 근거로 약사 없이도 상비약을 살 수 있는 특수장소 판매제도를 설명한 것.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서 의약품 판매 품목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는 지사제, 대일밴드 물파스, 제일파프, 청심환, 타이레놀, 쌍원탕1000, 알마겔, 생록천, 가스활명수, 펜잘, 훼스탈 등이 판매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정안휴게소에서도 소화제 물약과 알약, 두통약, 지사제, 파스, 밴드, 멀미약, 어린이 해열제, 겔포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미 전국 1000여 곳의 특수장소에서 약사 없이도 상비약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약국 외 판매를 할 수 있다"면서 "상비약조차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 논리에 의해 약사 독점 판매로 묶어두려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경실련 전국 운동 활동 계획

경실련의 전국운동 활동 계획도 발표됐다. 고계현 중앙 경실련 사무총장은 큰 틀에서 중앙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합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경실련의 모든 조직역량을 총 동원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동해서 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고 제도적 실행을 위해 캠페인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장에 따르면 가장 먼저 경실련이 움직이는 방향은 해당 사안의 '이슈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약국 분포 실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는 한편,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약국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청원운동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에게 질의서 등도 전달하는 등 향후 확산운동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