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2월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를 '농산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비로 책정하여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18일 열린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돼 무상급식을 바라는 경북도민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경북교육청이 면 이하의 초중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15억을 추경에 포함했으나 23개 지자체 중 구미, 포항, 경주 등 7개 지자체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재원마련이 어렵고 단계적 무상급식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구제역 등으로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한 급식비 지원액 16억 원만 통과시킨 것이다.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은 전액삭감 이유로 경상북도의 가용재원 부족을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경상북도의 가용재원은 3300억 정도이데 면단위 이하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000억 원 정도가 들어 다른 사업은 하지 못한다"며 "무상급식은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경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면단위 이하 무상급식은 2학기부터 할 예정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 50%씩 부담하는데 지자체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 내년부터는 읍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낙관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무상급식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지 결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매도될 정책이 아니라며 "도의회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경북교육청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안에서 더 증액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예산 15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자 많은 시도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경북교육연대 김호일 집행위원장은 "15억 원 밖에 안 되는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경북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상설추진기구를 만들어 교육, 홍보, 서명 활동 등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등도 향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100명 이상의 면단위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