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건물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유치한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21일'의 경징계를 의결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비리혐의로 중임에서 탈락한 교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권성환, 이하 대전지부)는 지난해 12월 대전 중구의 A중학교 B 교장의 성희롱 및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B 교장은 어느 날 차 안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신고할 거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단 둘이 있을 때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수차례의 성희롱을 자행했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전교조대전지부가 피해교사의 '피해확인서'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B 교장은 교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습관처럼 여교사들의 2차와 3차를 강요하고, 노래방에 가서는 여교사들의 노래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B 교장은 또 교사들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방학 중 고등학교 보충수업을 한 교사들에게 '십일조도 모르냐'면서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전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2개월 동안의 감사를 벌여 지난 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교육청은 지난 2월 23일, 3월 1일자 인사에서 이 B 교장의 중임을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B씨는 현재 평교사로 강등되어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B씨에 대해 중징계를 함으로써 교육비리척결 의지를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성희롱 및 금품수수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4대 중대 범죄 비리로 중임에서 탈락한 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 그대로다"라면서 "'청렴 1위 교육청'이니 '최다 분야 우수 교육청'이니 하는 낯간지러운 명성이, 사실은 봐 주기 감사와 비리 은폐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벌 경력은 화려하다, 지난해 2월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를 받은 D 중학교 교장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리더니, 7월에는 D 고등학교의 수천만 원 불법 찬조금 조성 의혹에 대해 고작 '경고' 처분에 그쳤다"면서 "뿐만 아니라 8월에는 모 전문계고 운동부 찬조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역시 '경고' 처분으로 끝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대전시교육청은 평교사에게는 과도한 중징계를, 교장·교감 등 교육관료들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 왔다"며 "지난해 10월에는 법원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정당후원 교사를 중징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성희롱 금품수수 비리 교장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경징계 의결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됐던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해, 성희롱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며 "다만,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요구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주로 명절 때 선물을 받았고, 당사자가 선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다"며 "수수금액도 크지 않아 '행동강령위반' 규칙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와는 별도로 해당 교장은 이미 교장 중임에서 탈락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