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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뉴타운 좌초 이후'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뉴타운 추진 실패에 따른 교훈과 책임 규명부터, 만안구 일대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일고 있다.

이밖에도 지구지정의 경위와 배경 규명 및 이로 인한 주민 피해, 주민 갈등 봉합 등 적잖은 과제들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먼저 만안구의 강득구 도의원은 최근 안양시민신문 관계자 및 몇몇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안구 일대에서 추진됐던 일련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이제는 만안구 전체를 놓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힘든 5동 9동과 뉴타운을 포함한 만안구의 전반의 주거정책에 근본적인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들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내부의 힘만으로 추진할 생각만 하지 말고 시민단체,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안 뉴타운과 관련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책임지는 공직자를 볼 수 없어 안타깝다"며 "뉴타운 사업은 주민참여를 철저한 배제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뉴타운이 되면 지상천국 될 것처럼 주민을 기만한 행위, 예술공원 환승역의 변화, 도시기반시설 비용 차이 등등은 그간 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일관되지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뉴타운의 지구 지정부터 실효되는 과정을 정확히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제대로 조사하고, 시민의견을 무시하는 정책 이 얼마나 시민을 힘들게 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지 사례를  백서로 남겨 다시는 이런 공무원들과 정책이 없도록 귀감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연구소(S&P) 김광남 대표는 안양시 뉴타운 좌초 선언 직후인 지난 2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된 하향식 지정 방식의 문제 ▲일괄 개발방식의 한계와 경제 환경 변수 교려 미흡 ▲커뮤니티를 붕괴시키는 개발 방식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실질적 주민참여형 개발 방식 도입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노력과 도심 재활성화 차원의 접근 방식 ▲주민 조직 결성 ▲공공의 개발 방식 제안 및 주민의 석택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안구 주민 김모씨도 최근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2008년 초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함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음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지정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 안양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안구 주민 허아무개씨는 "잘못된 정책 추진과 과장된 홍보로 주민 간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을 조장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수년간의 재산권을 제한해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하게 입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적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타운 좌초 이후 일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안양시의 이봉우 도시정비 과장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 시에서는 행정절차상 어떤 하자도 없이 제대로 시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주민반대로 무산된 것 뿐이다"며 "행정절차상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별 대응할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주민들이 바라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결성한다는 방침 아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체에 반대 측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안양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뉴타운 이후,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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