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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헌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오전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현재와 같은 다당 구조에서는 어느 당과 어느 당 사이의 대화만으로 포괄적 연합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우선 정당의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모이는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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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민주주의 역행,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이 국민들을 너무 아프게 하지 않았나. 일상정치에서 어떤 행동과 항의를 해도 MB정부는 그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그런 국민들에게 선거는 너무 절실한 과제로 다가왔는데, 이해당사자인 각 당 협상만으로는 힘을 합한다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개입이 요구되는 게 아닐까."

백승헌(48)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의 인터뷰에 마침표를 찍을 무렵 긴급뉴스가 타전됐다.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이 4·27 재보선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다. 친노의 분열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불출마하는 게 낫다고 작심한 것.

그의 출마가 불출마로 매듭지어지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데는 민주당 '친노'다. 그다음은 '순천 무공천' 전략을 배팅한 민주당 486과 개혁진영이다. 김 국장 출마 등을 엮어 경남에서부터 '개혁의 여세'를 밀어 보겠노라 작심했지만 결과적으로 힘이 쭉 빠지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전략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민주노동당도, 국민참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어떻게 연대의 판을 짤 것인가 골몰하고 있다.

"시민사회 참여, 모양 만들기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백 변호사는 '쿨'했다. 복잡하지 않게 정리했다. 포괄적 연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곁들였다. 선거 국면 정치판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말 못한 사정이 이제는 이해가 가느냐며 웃기도 했다.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백승헌 위원장은 각 당에 왜 연합이 필요한가 한 발 떨어져 생각해볼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자당의 이익에 갇혀 정치공학 놀음만 할 게 아니라 MB정부에 시달린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판 만들기에 주력해 달라는 주문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다당 구조에서는 어느 당과 어느 당 사이의 대화만으로 포괄적 연합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우선 정당의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모이는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울산대로, 순천은 순천대로, 김해는 김해대로 14곳 모두를 따로국밥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호혜적인 연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백 위원장은 "연합논의에 정치공학이 안 들어갈 수도 없지만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만 흘러가거나 자리에 대한 배분만으로 좁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연합의 과정이 정당 간 이해조정 수준이라면 유권자들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지지할 의사를 표출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연합에 대한 의지를 공동으로 밝히거나,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빨리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다.

특히나 정치권이 연합논의를 이어가면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오류, '모양 만들기' 수준으로 시민사회의 협조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의 의지가 전달되는 통로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일침을 놓았다.

(연합정치에서)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구조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조정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협의에 들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당들이 '시민사회가 제안했으나 거부하면 그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사회의 참여는 무의미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다음은 백승헌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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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헌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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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대안'은 4·27 재보선의 '포괄적 대연합'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주장인가. 일단 만나서 논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와 같은 다당 구조 하에서는 어느 당과 어느 당 사이의 대화만으로 포괄적 연합이 성사되기 어렵다. 우선 정당의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모이는 틀이 필요하다. 포괄적 연합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포괄적 연합의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우선 연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이 전부 같이 모여야 한다. 지역별 논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전국적 선거라는 성격이 강조돼야 하고, 또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논의도 필요하다. 분산된 논의가 아니라 전체적 논의를 통해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울산은 울산대로, 순천은 순천대로, 김해는 김해대로 14곳 모두를 따로국밥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호혜적인 연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 4·27 재보선을 단 한 번의 선거로 고립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12년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생각해야 한다."

- 연대를 위한 협의 틀은 마련될 조짐이 있나.
"모든 정당들이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 4월 재보선에서 연합정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정당이 있나? 없다면 그건 연합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연합이 언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연합정치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며, 어떤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면 논의 틀의 구성은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의 진정성과 개방성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각 당이 자기 주장에 최선을 다하되, 결론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겠나. 각 정당은 자신의 의견이 모두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게 관철된다는 전제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없을 테니 개방적인 자세는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 합의가 힘들어 시민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협상과정에 거멀못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27 재보선 연합정치를 2012년 동력으로 삼아야"

- 현재 어느 정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연합정치에 임할 태세인가.
"각 당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당이 적극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각 당의 드러난 모습만 갖고 각 당의 적극성과 소극성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다만, 시민사회는 좀 더 열심히 연합정치에 나서달라는 압력을 하고 촉구하는 게 자신의 고유 역할이 아닌가 싶다. 어느 당이 열심히 나서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이 열심히 해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

-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에 7·28 재보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을 우선 배려하기로 한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을 특정한 바 없다고 반발하지만 연대연합특위를 통해서는 순천 무공천 같은 안도 내놓았다. 어떻게 보나.
"호혜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합논의에 정치공학이 안 들어갈 수도 없지만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만 흘러가거나 자리에 대한 배분만으로 좁아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연합의 과정이 정당 간 이해조정 수준이라면 유권자들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지지할 의사를 표출하기 힘들다. 7·28 재보선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양보하라, 그와 같은 약속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식의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 4·27 재보선 연합정치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 될 수 있겠나.
"선거인 이상, 최종적으로는 연합을 이뤄서 연합후보가 당선되는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4·27재보선을 통해 또 하나의 연합정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2012년 연합정치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시민사회는 왜 이 복잡한 연합정치 구도에 개입하려고 하나.
"MB정부의 민주주의 역행, 일방독주 식 국정운영이 국민들을 너무 아프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일상정치에서 어떤 행동과 항의를 해도 MB정부는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런 국민들에게 선거가 너무 절실한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각 당 사이의 협상만으로는 힘을 합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사회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권자들로부터 법률적 수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당이 요청한다면 국민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단위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정당간 약속을 국민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입회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역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시민사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일부 협상 당사자들끼리 결론에 승복하지 않아서 포괄적 연합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것은 협상구조의 취약함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시민사회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협상 틀이 짜여진다면,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제안과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갖는 방식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위는 미리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하기보다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본다."

"야권의 파이를 크게... 민주당의 개방적 자세가 선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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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헌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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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재보선에서 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무엇을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민주당은 진보개혁진영에서 상대적 다수정당이다.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항상 다른 야당에 비해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 우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를 이유로 그 후보가 연합후보로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전국적 단위에서 한나라당과 대응하는 의미로, 또 향후 더 큰 선거로 보자면 그런 주장은 지극히 협소한 것이다. 야권 전체의 파이를 크게 만들고, 상대적 다수가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해 다수가 되는 큰 기획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4·27 재보선 논의에 있어서도 가장 선차적인 것은 민주당의 개방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 연대연합특위의 '순천 무공천' 전략은 어떻게 보나.
"아직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 않나? 하지만 그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 모든 지역에서 경쟁력으로 승부하자는 폐쇄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인다. 다만, 이런 얘기도 민주당 독자적인 생각으로 협상 전에 미리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든다.

너희에게 이걸 줄 테니 연합하자, 이것이 최종안이니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런 식이 아니라 모두 함께 모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방성을 보여준다면 진정한 연합정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싶다."

- 최근 '진보대통합 연석회의'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 6·2 지방선거 때는 5+4논의(민주·민노·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희망과 대안· 시민주권·민주통합시민행동·2010연대)틀이었다. 이렇다 보니 구조가 복잡해 이해조정이 매우 힘들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연합정치는 당 통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당 통합형 운동도 연합정치를 모색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또 현재와 같은 다당 구조가 분열적 구조로 고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의 역사성과 이념으로 각기 친화성이 있는 단위끼리의 합당논의는 보다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동시에 결론이 빨리 나는 것이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다.

큰 틀에서 진보가 통합하자고 제안이 돼서 통합진보정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반길 일이다. 적극적인 논의과정과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한다. 진보개혁정당의 통합과 연대에서 화이구동(和而求同) 전략을 강조하고 싶다."

- 연합을 통해 4월 재보선을 치르겠다는 공동의 의사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물밑대화는 없나.
"지방선거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읽힌다. 따라서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연합에 대한 의지를 공동으로 밝히거나,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빨리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합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협상을 반드시 공개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거나, 격식을 갖춰서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물밑대화가 왜 없었겠는가, 당내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간 논의도 수면위로 올라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민의 명령은 야당올레... 희망과 대안은?

- 회원수 7만 명이 넘는 '국민의 명령'은 곧 '야당올레'를 시작한다고 한다. 단일화 압력 수단인 것이다. 3월이 되면 다양한 시민정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양상인데, 시민정치운동간 연대도 이뤄지나.
"그 과정 역시 역동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정치운동 단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각자 자기 운동의 강조점과 구성원, 행동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명령(민란)'은 광범위한 비조직 유권자들을 밑에서부터 모아 야권에 합치라고 압박하고 있다. '희망과 대안'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연합담론을 제시하고 협상의 거멀못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행동양식이 다른 것이다.

일정 시기까지는 각자 장점을 살려 독자적 기획을 할 것이고, 서로 긍정적 성과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 2012년 선거를 앞둔 어느 시점에서는 모이는 게 불가피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백만민란, 희망과대안 등등을 모두 해산하고 시민정치 모두 합쳐 당장에 하나의 단위를 만든다? 이건 효율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조직을 합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소통으로 공동의 작업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통은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4월 재보선 연합논의를 위해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요구에 응할 텐가.
"거멀못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한다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분식(粉飾)적인 '모양 만들기' 수준이라면 그것은 유권자들의 의지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각 정당들이 고집을 부리고 시민사회가 조정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시민사회가 협의에 들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 어떤 형태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시민사회에 협상의 모든 전권을 맡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시민사회가 정당에 먼저 주장을 펴고, 그 주장에 따르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당 간의 주체적으로 여러 논의를 하면서 그 논의의 최종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들이 '시민사회가 제안했으나 거부하면 그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 왜 백 변호사는 시민정치운동에 적극 나서나. 정치 진흙탕에 몸담지 않아도 성공한 변호사로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성공한 변호사인가? (웃음).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이 시기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 정치발전과 정치구조의 정상화라고 생각하게 됐다.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의 전반적인 후퇴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연합정치 활동에 나섰다. 이미 시민운동은 기계적 중립성을 넘어 활동하고 있다.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들이 심화 확대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 새로운 정치세력의 발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직접 정치에 참여할 생각은 없나.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진보와 보수를 떠나 선거 시기 이외에 일반유권자가 정치적 의사를 실제 정치에 반영하는 구조가 별로 없지 않나? 유권자의 의사를 실제 정치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