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맹비판을 가했다.
유 원장은 13일자에 보도된 <중앙선데이> 인터뷰에서 "3무1반(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등록금)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그건 구호일 뿐"이라며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논의 자체를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야권은 선명성, 선착순 경쟁으로 가고 있다"며 "무상의료 하는 데 8조 원이 든다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래서는 야권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물거품이 된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경제 7위 대국)에 비유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하토야마 정부가 서는 과정을 보면서 '야당은 저렇게 뻥뻥 질러야 된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렇게 선풍적 인기를 얻고 집권해 무엇을 바꿔놓았나 보면 역시 허무하다"며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747 공약이나 하게 될까봐 두렵다, 이 대통령 밑에서 못살겠다며 똑같은 공약으로 오해받을 걸 내놓야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부자급식' 비판과 관련해서는 "재벌 할아버지가 세금을 엄청 많이 냈고 그 돈으로 아이들 급식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를 둔 손자에게 밥을 주면 왜 안 되나"라며 "세금 많이 냈다고 손자 밥값을 따로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부자에 대한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놓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개론서 수준이고 구체적 사업과 부수 예산이 나오지 않아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복지담론이 진보세력 전유물이라는 사고 버려야"그러면서 유 원장은 "이젠 복지 담론이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보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며 "진보·보수의 경계선도 칼로 두부 자르듯 그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넘나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를 맡기로 한 동기에 대해서는 "당이 이제 겨우 걸음마하는 수준이 됐는데 일을 좀 하려면 덩치도 커지고 뛰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며 "당원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나부터 앞장서서 당을 알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현재 국가론을 주제로 집필 중인 책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자유주의 국가론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왔다갔다 했던 것 같은데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무기력"이라며 "국가에 냉담하고 정치에 냉소적인 정서로는 진지한 정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유주의와 목적론적 국가론의 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