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 잘 이용해 먹은 조중동, 너희들도 당해 봐라!"

지난 2008년 7월 MBC <PD수첩> 광우병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통심의위)에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당할 당시 책임PD(CP)였던 조능희 MBC 시사교양국 PD가 그동안 쌓인 '울분'을 쏟아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주최로 열린 '방통심의위 3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조능희 PD는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정부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고 조중동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예전 안기부가 언론사 상주하며 사전에 위협, 협박, 회유했는데 이제 검찰과 방통심의위가 합법적 얼굴로 치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PD는 "조중동은 신문은 편향적이어도 괜찮고 방송은 공정해야 하고 심의해야 한다며 방통심의를 잘 이용해 먹었다"면서 "만약 정권이 바뀌면 '조중동 방송(종편)'도 징계 받고 프로그램 폐지하고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3사를 'MB 기쁨조' 만든 첨병"

이날 토론회에선 '최대 피해자'인 <PD수첩>을 비롯해 최근 KBS <추적 60분> 천안함 편에 이르기까지 정권 비판적 보도를 '공정성' 잣대로 징계해온 방통심의위의 '친정부 심의'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실상 국가의 언론 검열 기구로 전락한 방통심의위를 해체하거나 심의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방송사와 인터넷, 전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적 국가기구 면모를 과시해왔다"면서 "지상파 방송3사를 'MB의 기쁨조'로 만드는 첨병"이라고 비판했다.

<PD수첩> 광우병 편뿐 아니라 2008년 11월 YTN 아나운서·기자들의 '검은 옷 투쟁' 징계, 지난 1월 5일 KBS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보도 징계도 문제 사례로 거론했다. 최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지난 3년 동안 보도 부문에 대한 무모한 심의 의결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정부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현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진 심의위원 구성 역시 이런 '정치적 심의'를 만든 원인으로 꼽혔다.  

최영묵 교수는 "방통심의위를 당장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심의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징계 의결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내용상 공정성 관련 심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방송을 공정성 명분으로 막으면 진실 추구 못해"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국가행정기구 성격이 매우 뚜렷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권고', '의견제시' 같은 제재 조치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정성 문제 등 정치적 심의는 중단하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나 어린이 청소년 보호 등 비정치적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전 방송위원회에서 보도교양 심의위원을 맡았던 이남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당시 심의 내용 95%는 간접광고에 관한 것이었고 정치적 공정성 심의는 KBS <미디어포커스> 단 1건이었지만 그마저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규정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처럼 당위적, 윤리적 차원인데 행정기구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저널리즘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어느 편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공정성을 명분으로 막게 되면 그보다 우위에 있는 진실 추구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정성이 방송 프로그램 심의 잣대가 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