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건 이후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를 고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연평도와 백령도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구, 옹진군) 의원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지역이다.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면 남북의 첨예한 대립도 현실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백령도 등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 경비행장 건설, 대형 쾌속선 투입 등의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령 지역은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최인접지역"이라며 "이곳에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면 북한도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려는 시도를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총리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의견을 교환했고,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카지노 개설 주장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4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안보든 평화이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민감한 지역에 도박장을 개설해 안보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면 북한이 쉽게 도발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마작 도박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고 카지노 개설 주장을 비꼬았다.

천안에 살고 있다고 밝힌 네티즌 최원경씨는 박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적을 앞에 두고 카지노 단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수질, 토양, 대기 오염 100%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것을 만들면 서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제발 서해 5도에 카지노 시설 개발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서해 5도 학생 대학입학 특혜?

행정안전부가 3일 입법예고하고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지점은 '서해 5도 출신 학생들은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 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서해 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에 129명이 다니고 있다.

시행령대로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을 경우 서해 5도 학생들은 이른바 명문대를 큰 어려움 없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특혜 논란과 함께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보 불안에도 자녀의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서해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 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원주민의 소외감과 주민 간 갈등이 유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안보정책 부재와 무능을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로 만회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을 돕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졸속적인 정책은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평도는 평평하게 뻗친 섬이라는 데서 지명이 유래됐다. 1938년 황해도 백성군에 편입됐다가 1945년 경기도 옹진군으로 편입됐다. 이후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됐다. 2009년 12월 말 현재 총960세대에 17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포격 사건 이후 섬을 떠났다가 지난달 26일 주민 133명이 복귀한 데 이어 출항이 재개된 29일 100여명이 추가로 복귀해 복구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