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첫 10년을 마무리하는 2010년 한국 경제도 뜨거웠습니다. 여러 대북 악재 속에서도 증시는 3년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고 스마트폰과 트위터 열풍은 IT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전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4대강 사업 강행, 한미FTA 재협상, 새해 예산안 날치기에 이르기까지 숱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다른 10년을 시작하는 2011년을 앞두고 <오마이뉴스>는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을 만나 2010년 한국 경제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해 보는 기획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말] |
그와 또 마주 앉았다. 지난 7월 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때였으니, 6개월 만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기자가 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취재원이기도 하다.
이 교수와의 짧은 대화와 인터뷰는 그동안 수십여 차례에 달한다. 그때마다 정부의 일방적인 FTA 추진과정에서의 비(非) 민주성과 장밋빛 협상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고스란히 활자화됐고, 그는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특히 그의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예견은 무서울 정도로 들어맞았다.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그는 미 민주당의 하원 장악에 따른 재협상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했고, 결국 노동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됐다. 정부는 그때도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가, 추가협의를 받아들였다.
최근 한미 양국 간에 타결된 자동차 부문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이미 3년 전인 지난 2008년 2월에 예상했었다. (☞ 2008년 2월 24일 인터뷰.
"선 비준동의로 미국압박? 황당한 논리")
당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정부와 여당에선 우리가 먼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선(先) 비준론'을 들고 나왔을 때였다. 그는 "한 마디로 황당한 논리이며, 미국 사정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며 강하게 반박했었다.
무서울 정도로 맞아떨어진 예측들... 이미 3년 전 "자동차 재협상 있을 것"이 교수는 또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집권하면 볼만할 것"이라며 "한미 FTA에 대해 자동차 분야를 포함해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2008년 9월에 터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미국은 1년 넘도록 자국 내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 문제에 매달려야 했다.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으로 어느 정도 경제위기의 터널을 벗어나온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한미 FTA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자동차 부문 등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자는 요구였다.
정부는 또 '재협상은 없다', '협정문의 토씨 하나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요구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의 추가협의'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재협상 마무리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미국이 자국 내 3000cc 이하 2.5% 관세 즉시 철폐를 사실상 없애려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2010년 7월 6일 인터뷰
"자동차도 미국 요구대로? 그럴 거면 전면 재협상해야")
당시에 기자는 "설마 그 정도까지 요구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다. 외교당국자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사석(私席)에서 말하기도 했었다.
결국 '협정문 토씨 하나 고칠 수 없다'거나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의 약속은 없던 것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정부의 최대 자랑거리였던 미국 자동차 시장 2.5% 관세 즉시 철폐는 미국 측 요구대로 5년 뒤로 미뤄졌다. 게다가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등 미국에 유리하도록 협정문이 다시 쓰이게 됐다.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관세 몇 년보다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동안 지적할 때는 입도 벙긋 안 하던 사람들이... 파렴치해" 다시 이 교수와 마주 앉았다. 지난 1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 카페였다. 그와 인사를 나누면서, "어떻게 (정부가) 선생님 예상대로 움직일까요?"라며 말을 건넸다. 그는 "글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건데…"라며 답했다.
- 이번 자동차 재협상 결과를 두고 보면, 차라리 지난 2007년 협상이 잘됐다고 봐야 하나."(웃으면서) 정부는 내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한 것이 최대 성과라고 자랑하지 않았나. 물론 2007년에도 2.5% 관세철폐 효과 자체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긴 했었다."
- 우리 자동차 회사가 미국 현지 생산이 늘기 때문에?"그렇다. 현대 기아차의 미 현지 생산이 계속 늘고 있고, 또 환율 효과 등으로 2.5% 관세철폐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재협상 손실을 무마하려고, 우리가 했던 말을 하고 있으니,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교수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얻어낸 것이라곤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4% 관세 철폐를 유지했다고 하면서, 이득이 크다고 한다."(고개를 흔들며) 4%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기존 협정문을 보면 명백히 0~2.5%다. 평균적으로 1.5%다."
- 미 현지생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부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품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국내 업체가 미 현지에서 생산할 때 현지 부품을 몇 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원산지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 얼마나 써야 하는지?"아마 현지 부품 비율이 60% 정도는 써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무조건 미국산을 써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40%를 한국산 부품으로 쓸까? 그것도 아닐 것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동남아 등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일자리 창출되려면 400년은 걸릴 것"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라디오 연설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목소리 톤을 높였다.
"(자동차 부품의) 평균 관세 1.5%가 없어진다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물론 국내 메이커뿐 아니라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들도 국내산 부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게네들이 자국산 부품 놔두고, 한국산 가져다 쓸 것 같을 것 같아요? 미국이 바보인가요?"그의 반문은 계속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국민적 반발을 의식한 듯, "보다 크게 봐야 한다"면서 FTA의 당위성 홍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차를 마시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10년에 걸쳐) 6% 성장에 34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봐도 1% 성장이 나오질 않는다."
- 정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우리가 계산한 대로 라면, 한미 FTA로 10년째 0.13%에서 최대 0.8% 성장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0.013%이나 0.08% 성장이라는 이야긴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일자리 34만 개 만들려면 아마 400년은 걸려야 한다."
- 현재 미국과 이번 협상타결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아마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께 끝낸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꽤 있을 것이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을 말하는 것인가."(끄덕이며) 정부는 자신들이 이것을 기존 18개월에서 3년으로 유예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기존 협정문 어디에도 허가특허 연계를 유예해준 조항이 없다. 18개월이라는 것은 분쟁해결절차 기간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8개월 분쟁절차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를 유예한 것이 아니다. 이 조항 자체를 유예해 준 적이 없다."
정부는 3년 유예로 인해 제약업계가 수백억 원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 교수는 "만약 분쟁절차만을 3년으로 유예했다면, 경제효과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최종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내년 봄 미 쇠고기 개방 두고 큰 홍역 치를 것... 차라리 먼저 재협상 요구"그와의 인터뷰는 어느새 1시간을 훌쩍 넘었다. 한미 FTA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쇠고기 문제'다. 김종훈 본부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면서 "쇠고기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 미 쇠고기 수입 문제는 여전히 말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정부는 더이상의 추가협상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아마 미국과 반드시 쇠고기 협상을 할 것이다. 2월 초까지 이번 협상 조문화 작업이 끝나면, 2월 말께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계산할 것이다."
- 계산한다니?"(미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상, 하원 표 계산을 할 것이다. 미국 법은 우리와 달라서, 행정부가 의회에 이행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에, 미 의회 회기일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 이행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의회) 통과의 주요 열쇠가 쇠고기 시장 개방 여부다. 행정부 입장에선 이행법안을 던지기 전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 지으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은 (협상을 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
"왜 유독 한미 FTA만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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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와 보수진영에선 진보 쪽에서 유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만 반대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진행될 때도 저쪽에서 한미(FTA) 때 (반대했던 만큼의) 절반이라도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이날 이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다. "미국에 대해선 그렇게 반대하면서, 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때는 조용했냐"고. 그의 답은 솔직했다.
"우리가 두 개의 FTA를 연구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했던 거지. 유럽(연합)과의 FTA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 미국보다는 '착한 FTA'라고 알았던 거야"
그의 말은 계속됐다.
"미국만큼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나중에 협상 내용과 결과를 보니 잘못됐던 것을 알았던 거야. 미국 만큼이나 유럽의 변화된 모습과 미국 못지않은 FTA 협상 결과에 놀랐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고, 뭐, 고백해야지…."
현재 국내 진보진영이나 학계에서 FTA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오거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그가 통상 관련 시민사회연구소인 국제통상연구소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연구소에서 유럽연합과의 FTA를 뒤집어보는 보고서와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독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나서고 있는 것이 위안거리다.
- 이 교수는 FTA 자체를 반대하나.
"(웃으면서) 그렇게 보이나?"
- 일부긴 하지만 보수 쪽에선 (이 교수를) FTA 반대론자나 무용론자 등으로 덧씌우는 경향이 있어서.
"글쎄, 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하지만 FTA 자체가 자유무역이 아니다. 이것의 본질은 왕따다. 양국 사이의 특혜를 인정해주고, 이 틀 안에 안 들어오면 배제시켜버리는…. 20세기 말 신자유주의적 FTA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오히려 경제효과는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 교수는 "아쉽지만, 현재 다자간의 무역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하는 것이 현재로선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물론 WTO 체제의 개혁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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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의 말을 좀 더 옮겨 본다.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서 30개월 이상 전면개방과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해 왔었지요. 관세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니까, 이번에 타결에 없었으니, 30개월 이상 개방만 남은 것이지.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쪽 관할이예요. 내년 2월 말을 전후로 미국은 어떤 식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를 요구할 것이고, 이것을 FTA 비준과 당연히 연계시킬 것이죠."그는 "최종 판단은 우리가 쇠고기를 어떻게 양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한미 FTA 비준 문제는 미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공이 넘어와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쇠고기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요구할 것"이라며 "아마 내년 봄에 쇠고기 문제를 두고 아마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큰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아마 정부도 과거 촛불에 크게 덴 적이 있으니까, 이번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뻔뻔하게 열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지. 정부에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국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야죠. 지난번에 대만, 일본 등 인접국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으니, '미 쇠고기 30개월 미만에 내장수입 금지' 등을 법으로 못 박아야죠. 현재는 자율규제니까."현재 한미 양국은 이번 재협상 결과를 법적인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새해 1월 말이나 2월 초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회에 한미 FTA 협정 비준안을 다시 내놓는다. 이미 민주당 등 야당에선 '협정문 폐기'와 '비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교수 말대로라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뿐 아니라 쇠고기 개방 문제를 두고 또 한 차례 정치사회적인 대 소용돌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예상이 또 들어 맞을까?.국민 입장에선 그의 예상이 틀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그의 예상대로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