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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이 통과 됐지만 잔여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등 충청권의 합의와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과 이춘희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은 21일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대전과 충남 지방의원 및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백원우 의원은 "광우병으로 한 방 먹고, 세종시를 무산시키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상 분명히 훼방을 놓을 것"이라며 "재정 문제만 해도 과연 예산을 제대로 세워줄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원부터 세종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고, 총리실에서 움직이던 행정 자율권을 온전하게 보장 받은 것이 바로 진짜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세종시는 민주당의 대표적 브랜드 정책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고 열정을 쏟았던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가 수정안 부결 이후에도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하며 관련 예산을 누락 또는 삭감했다"며 "충청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춘희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세종시설치법에 따라 연기군 잔여지역이 법률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세종시건설법에 따르면 잔여지역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화학적 통합을 위한 후속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설치법 통과 과정과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내 갈등 해소 방안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출범준비단 구성에 지역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을 대변할 전문가 참여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 3개 시․도 중심의 세종시 건설 감시·감독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재정 자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을 감안해 "출범 초기 단계에 재정특례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 요구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세종시 선거구는 특례 규정으로 시장과 교육감을 2012년 4월 선거로 선출하며 쟁점인 기초의원은 그대로 광역의원으로 승계되는 등 최대 25명(교육의원 포함)까지 세종시 의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어 2014년 선거부터는 13명(11+비례 2)이 광역의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이때 읍·면 단위로 선거구가 잘린 기초의원들은 2012년 7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기초의원을 선택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해서 백원우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겠다"며 "국회의원 선출 원칙대로라면 광역과 기초를 넘나들 수는 없어 국회의원 1석이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병석 의원은 "19대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틀도 있다"며 "세종시, 대전시 각각 1개씩 늘릴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나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세종시, #이춘희, #백원우, #박범계,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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