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치기 예산, '말로만 친서민' … 조중동의 '딴청'

<경향><한겨레> 서민‧복지예산 삭감 내역 '꼼꼼 분석'

<동아> 정부 여당 '수습에 나섰다' 강조

<조선> '형님예산' 둘러싼 여야 공방 초점

<중앙> 여당 "허술한 인식과 대처가 문제"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의 '반서민적 면모'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것, 한나라당의 공약 사항이었던 양육수당지원 확대 예산조차 삭감한 것 등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불교계는 템플스테이 예산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책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에 약속한 템플스테이 예산 증액 65억 누락 외에 서민·복지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이른바 '형님예산'에 대한 비판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면서 정당한 예산 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 여당이 날치기 예산의 본질적인 문제인 '의회 유린'과 '서민·복지 외면'을 놔둔 채 '고흥길 사퇴'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책임론' 등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날치기 된 예산안의 '반서민적 내역'을 꼼꼼히 따지는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자세하게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눈감은 채, 정부 여당이 수습에 나섰다는 사실을 부각하거나(동아일보), 여권의 "허술한 인식과 대처"를 지적하며 '날치기 반서민  예산'의 본질을 흐리거나(중앙일보), '형님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만 초점을 맞췄다(조선일보). 

<날치기 당한 '서민·복지' 거센 후폭풍>(경향, 1면)

<양육수당 확대 '없던 일로'·결식아동 급식비 '0원'>(경향, 3면)

<야 "형님 위해 서민들 희생"…여 "우선 순위 탓">(경향, 4면)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사업을 위한' 예산이었다>(경향, 5면)

<형님본색>(경향, 칼럼)

<'12·8 국회유린' 안상수·김무성도 사퇴하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전하는 한편 3, 4, 5면을 통틀어 날치기 예산안 관련 기사를 실었다.

3면 <양육수당 확대 '없던 일로'·결식아동 급식비 '0원'>에서는 예산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서민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짚었다. 기사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추가 예산 338억 원 전액 삭감 △양육수당 지원 확대 2700억 원 전액 삭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전액 삭감 △대학 장학금·등록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삭감된 주요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주었다.

4면 <야 "형님 위해 서민들 희생"…여 "우선 순위 탓">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다루면서 여야가 "예산안 날치기 정국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있으며 "길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담론'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5면에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직전 '밀어 넣은 예산'들의 내역을 꼼꼼하게 따졌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8일 막판 증액 심사 때 4600여억 원을 추가했는데, 그 가운데 67%가 영남지역 예산이었으며 대부분 SOC·건설 예산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아직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평소 친서민·실용하며 서민들을 유혹하고 70%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철석같이 다짐하고서는 결국 쥐꼬리로 그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깎았다"면서 잘려나간 서민 예산과 이상득 의원 지역구의 예산 증액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예산 날치기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화려한 수사 속에 가려진 한나라당 정권의 본질 및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정권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겨우 정책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엄청난 사태를 얼버무리려는 모양"이라며 "더 큰 민심의 폭풍에 휘말리기 전에 '12·8 국회 유린 사태'를 주도한 김무성 원내대표, 안 대표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안 단독처리는 잘못" 60%>(한겨레, 1면)

<여 '예방접종비 증액' 약속 깨고선 "안깎았다" 강변>(한겨레, 3면)

<형님예산, 정상적 확보…특혜 주장은 호도">(한겨레, 3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용 1300억 전액 삭감됐다>(한겨레, 3면)

<여, 예산안 하룻밤새 주물럭…기준환율 조정도 안해>(한겨레, 4면)

<날치기 폭거, 수습책은 원상회복뿐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에 대해 "이번 (날치기) 사태의 본질은 국회의 예산·법률 심의권이 송두리째 부정된 것"인데도 "고작 템플스테이 예산 누락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을 문책한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다시 한번 속이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사설은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날치기한 예산안과 법률안, 동의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강경하게 맞서줄 것을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톱으로 예산안 날치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다. 3면에서는 날치기 과정에서 삭감된 '친서민 복지예산'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영유아 접종비와 양육수당, 결식아동 급식비 3가지라며 이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깎였는지 자세하게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용 1300억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을 다뤘다.

4면에서는 이번 예산안 날치기의 가장 큰 특정이 '속도'라면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인 날치기의 부작용을 하나하나 짚었다. 기사는 "정부가 본래 편성한 예산안엔 없지만 나중에 신규 사업 항목이 추가돼 늘어난 예산은 모두 4180여억 원"에 이르는데, 여야가 합의한 내역을 뺀 3300여억 원이 "예결위 증액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상임위에서 늘어나거나 여권 인사들의 입김이 들어가 부풀려진 것"이라며 그 내역을 설명했다. 또 "서둘러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다보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외화예산 편성 때 기준으로 하는 환율을 미처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사퇴론'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MB-당 '예산안 파문' 긴급 회동>(동아, 1면)

<"여론 심상찮다" 몸낮춘 여권…오늘은 尹재정 사과하기로>(동아, 3면)

<"왜곡 선전 野공세엔 맞대응">(동아, 3면)

<"4대강-지역예산 3조 깎아야">(동아, 3면)

<의원들 민원성 '쪽지예산' 최소 1283억 의혹>(동아, 4면)

<영유가 예방접종 예산 삭감 복지부-재정부 '남탓' 급급>(4면)

동아일보는 정부 여당이 '수습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했다.

1면 톱기사 <MB-당 '예산안 파문' 긴급 회동>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일부 주요 예산의 누락 등으로 후폭풍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가 긴급히 수습에 나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11일 오전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저녁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회동을 갖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안 대표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대책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흥길 사퇴'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3면 관련기사에서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신속히 수습모드"로 들어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 배경과 여권 내부의 시각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두 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응을 각각 실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해 "왜곡 선전을 중단하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면서 "반격의 표적"이 '형님예산 챙기기'와 '서민·복지예산 누락 의혹'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님예산'이 정당하게 배정된 것이고 서민·복지 예산도 '정부안 대비 1200억 순증'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한편 민주당이 내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면서 그 내역을 전했다. 기사는 "현재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 수정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실 반영 가능성을 떠나 '날치기' 및 '서민예산 누락'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4면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3300여억 원이나 편성되었다며 의원들이 예결특위에 쪽지를 넣어 반영한 이른바 '쪽지 예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사는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정부 '기관별' 예산 및 기금을 분석했을 뿐 영남지역 편중이나 서민·복지예산 홀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복지부와 재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야 "형님예산 3년간 1조원 넘어" 여 "철도·고속도, 野집권때 사업">(조선, 6면)

<"예산 파동 책임"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조선, 6면)

<野 농성장 찾았다가…봉변당한 이재오>(조선, 6면)

<졸속 통과 예산, 사후에라도 바로잡아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6면에 관련 기사를 3건 싣는데 그쳤다. 서민·복지예산과 관련한 내용은 일절 없었다.

<야 "형님예산 3년간 1조원 넘어" 여 "철도·고속도, 野집권때 사업">에서는 여야가 '형님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야당이 올해도 어김없이 포항지역 예산이 증액된 것을 문제 삼아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포항남·울릉)가 포항이란 점을 들어 '형님예산'이라고 이름 짓고는 특혜의혹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시작했다.

이어 '형님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전한 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내용 여하를 떠나 이런 논란을 뻔히 예상했으면서도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된 점은 언급조차 없이, '형님예산'이 반복되는 야당의 정치공세인 듯이 다루면서 여당이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식의 흐름이다. 다른 두 기사 역시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 야당의 농성장을 찾은 이재오 대표와 반발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방을 전했을 뿐이다. 

사설에서는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초점을 맞춰,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의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으나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불교계 템플스테이 등과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던 양육수당 정도였다.

그러면서 사설은 여야가 '지역구 챙기기'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지역구 사업을 무분별하게 챙기는 행위를 '부패 관행'으로 봐야 한다", "잘못된 예산 통과를 사후에라도 바로잡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흥길 "예산안 책임" 당직 사퇴>(중앙, 1면)

<예산안 후폭풍…수습 서두르는 여, 뒤집기 시도하는 야>(중앙, 3면)

<'예산 부실'에서 드러난 집권당의 구멍>(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고흥길 사퇴' 등 정부 여당이 예산안 날치기 후 '수습에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주로 보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전하는 데 그쳤다. 서민·복지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사설에서 템플스테이 예산, 양육지원 예산 정도를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이 이같은 예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핵심으로 지적했다. "허술한 인식과 대처"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부실심사가 없었다면 이번 예산안은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내 처리됐다는 '개선의 기록'을 세울 뻔했다. 그런데 이런 대목은 부실의 후유증으로 퇴색되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한나라당은 집권역량을 키우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한나라당의 '안일함'만 지적했을 뿐 예산 날치기의 부당성과 근본적인 문제는 모른 체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