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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인주면 곳곳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 충남시사 이정구	관련사진보기

충남 아산시 인주면 지역이 대거 포함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이 가능할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 25일 구역이 확정되고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고시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2009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LH가 선정됐다. 현재는 인주지구 사업추진전략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된 상황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구 5505만㎡에 추진하고 있다.

수용인구는 9만6000가구 23만 명 수준이며 사업비는 총 7조4000여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은 2008~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경제자유구역 안에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아산시 인주면은 1302만5000㎡(394만 평)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1조3395억 원 규모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인주지구 주민들은 798가구 1828명에 이른다. 문제는 이곳 인주 주민들도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주민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아산신도시는 1994년 첫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2단계 탕정지구는 1998년부터 행위제한에 들어가 현재까지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시행사인 LH가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상황이다.

아산신도시는 발표 단계부터 현재까지 17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탕정지구 주민들의 삶은 그동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로 현재 LH의 재정악화와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검토방침에 따라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주민들이 겪은 고충을 목격한 인주지구 주민들은 장기적인 행위제한에 묶일 것을 우려하며 황해경제구역의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응규 아산시의회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의 신속한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완료시점은 2025년이다. 사업이 장기화되면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탕정지구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에서 지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비의 90% 이상을 민자유치로 조달한다는 방침인데 실현가능성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산시는 이 모든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입장을 정리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성규 도시계획과장은 "LH에서 현재 연구기관에 의뢰해 사업추진전략수립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에 결과물이 나온다. LH와 지식경제부의 검토사항 등 향후 진행 추이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