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통과, 한나라당 이번엔 달랐다"

<중앙> "야당이 4대강 사업 막은 탓"

<동아> "폭력의원 표로 심판해야"

<한겨레><경향> "국회 스스로 권위와 권능 내팽개친 여당의 폭거" 

한나라당이 또다시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8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낸 채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랍에미리트연합 파병동의안,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쟁점 법안 10건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이 단 8분만에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309조567억 원으로 애초 정부안에서  4951억 원이  삭감됐다. 특히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에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6조7000억 원의 삭감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애초 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에서 2700억 원만이 삭감됐다.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또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국립대학교 법인화 법안 등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 안건들도 무더기로 상정, 처리됐다. 야당들은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 "정권의,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 의회 폭거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전면전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폭거"라고 비난하며 이번 국회 파행의 원인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회의 충돌을 부각해 '폭력국회'에 초점을 맞춰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물타기하는한편 오히려 '야당폭력'을 더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노골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면서 "야당이 관습적인 폭력 투쟁을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MB정권, 예산안 3년째 '날치기'>(한겨레, 1면)

<상식도 명분도 걷어찬 여당>(한겨레, 3면) 

<'멱살잡는' 원내대표 '여당대변' 국회의장>(한겨레, 3면) 

<MB '4대강 집착'에 여당 거수기 노릇…타협깨고 독주>(한겨레, 3면) 

<김무성, 맨 앞에서>(한겨레, 3면) 　

<이 와중에… 이상득·박희태 '한몫' 챙겨>(한겨레, 4면)

<무상급식 예산 0원·4대강 9조3300억원 '극과 극'>(한겨레, 4면) 

<친수구역특별법·서울대 법인화… '문제법안' 모조리 직권상정 날치기>(한겨레, 4면) 

<"날치기 못막아 죄송" "유신 부활" 민주당, 대정부투쟁 목소리 높여>(한겨레, 5면) 

<여당, 군사작전 펴듯 야당 저지뚫고 본회의장 입성>(한겨레, 5면) 

<박근혜·이한구 예산안 처리 불참>(한겨레, 5면) 

<"4대강 건강 원래 나빠"↔2년전엔 양호하다더니>(한겨레, 7면) 

<"보에 깨끗한 물 확보"↔물흐름 막아 부영양화>(한겨레, 7면) 

<졸속 예산안 날치기, 국민에 대한 폭거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MB정권, 예산안 3년째 '날치기'>를 시작으로 3, 4, 5면에 걸쳐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새해 예산안의 여당 단독 처리"라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처리를 비판했다.

3면 <MB '4대강 집착'에 여당 거수기 노릇…타협깨고 독주>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다면서 "여당은 특히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원자력발전소 수주 대가로 '끼워팔기' 논란을 빚었던 국군의 아랍에미리트 파병안 등 국론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까지 묶어 처리하면서, 사실상 회기 내 예산처리라는 명분조차 스스로 훼손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꼽히는 예산 심사 기능이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의 강행처리 배경엔 '임기 내 4대강 사업 완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집착"이 깔려있다는 관측을 덧붙였다.

4면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여야가 대립해온 핵심 쟁점 예산에선 민주당 주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수공 금융비용 지원비는 264%가 늘어났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5면에서도 '여당이 군사작전 펴듯 야당 저지 뚫고 본회의장에 입성해 날치기 처리했다'며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사설은 예산안 처리를 "이번처럼 계수조정소위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면서 "한마디로 여당의 비이성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는 인내와 끈기, 타협과 설득이 무엇보다 요청되는 과정"이지만 "여당은 이런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했고, "오직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과 독선이 넘쳐날 뿐"이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4대강 주변 막개발을 가능케 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 국립대학교 법인화 법안 등도 직권상정돼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한나라당의 이런 무리수가 청와대의 지시 내지는 교감의 결과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며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한 사이 대통령의 지시를 완수하는 돈독한 충성심을 발휘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여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궁금하다"며 "의도야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런 무리수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 돌아오리라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 새해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경향, 1면)

<고함·욕설·발길질… 군사작전하듯 '예산 날치기'>(경향, 3면) 

<309조 예산 단 8분 만에 '뚝딱'>(경향, 3면) 

<한나라 김성회 의원 '주먹자랑>'(경향, 3면) 

<총대 멘 '老의장'>(경향, 4면) 

<막후엔 '李 특임'> (경향, 4면)

<4대강 지원 친수법·UAE 파병안 등 반대 거센 '문제 법안' 대놓고 끼워넣기> (경향, 4면)

<MB "회기내 처리" 일방 지침... 예고된 '파국'>(경향, 4면) 

<민주절차 깡그리 뭉갠 '돌격대'… 입법부는 없었다>(경향, 5면) 

<여당 혼자 주무른 '기막힌 예산'>(경향, 5면) 

<"땅땅땅 소리, MB의 조곡"> (경향, 5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 소식을 전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상임위별 심의․의결 기능이 생략되는 등 국회의 절차와 민주적 원칙이 무시돼 '졸속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을 전했다.

3면 <고함·욕설·발길질… 군사작전하듯 '예산 날치기'>에서는 "극한 대치로 끝난 정기국회의 파행은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과 4대강 사업 관련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 등 쟁점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발단"이었다고 분석했다.

4면 <MB "회기내 처리" 일방 지침... 예고된 '파국'>에서는 한나라당의 예산안과 쟁점 법안 강행처리 막후에는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라면서 "4대강 사업은 건드리지 않은 채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 "연평도 사태와 한․미FTA 졸속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국에서 탈피하려는 정치적 셈법도 깔렸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5면 <민주절차 깡그리 뭉갠 '돌격대'… 입법부는 없었다>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MB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동시다발적 밀어붙이기 속에 국회의 심의․의결 권능은 소외되고, 모습도 폐허로 변했다"면서 "그 결과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는 뒷방으로 내밀리고, 절차는 실종됐으며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는 형해화됐다"며 "모두 4대강 사업 하나로 상징되는 MB식 업적주의의 속도전이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올해의 경우는 그중에도 최악"이라며 "예결위와 상임위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직권상정함으로써 날치기 통과의 길을 터주었"다고 예산안과 법안상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서울대 법인화법 등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 안건들도 무더기로 상정, 처리"했다면서 "예산안과 법안 심의라는 국회의 고유 권능마저 침해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다 해도 모든 예산항목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어차피 합의 안될 바에는 속전속결이 능사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다면 이게 어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청와대, 대통령만 바라보며 돌격대를 자임한 한나라당, 국회의 권능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1박2일 패싸움…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조선, 1면)

<'새해 예산안' 與 단독처리>(조선, 1면)

<힘있는 의원 지역구 예산 與·野 모두 챙길건 챙겼다>(조선, 2면) 

<이번에도 野 저지 뚫고… 의장석 탈환>(조선, 2면) 

<"욕먹더라도 악행의 고리 끊어야">(조선, 3면) 

<"다 나와" 외치자 與 육탄돌격… 6시간만에 예결위·본회의 통과>(조선, 3면) 

<"대화하자는데 힘으로 밀어붙여">(조선, 3면) 

<모양새 좋지 않은 연말 국회의 예산 처리>(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국회의장석을 쟁탈하려는 여야의 충돌 사진을 싣고 '폭력국회'라는 점을 부각하며 국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2면에서는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제지를 뚫고 국회의장석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추켜세웠다.

3면 <"다 나와" 외치자 與 육탄돌격… 6시간만에 예결위·본회의 통과>에서는 "정기 국회 내에 예산이 통과된 것은 2002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며 통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한나라당이 "예전에는 '하루만에 통과시키겠다'고 말만 하고는 며칠씩 묵히거나, 처리를 시도하다가 '전투력'이 약해 좌절되곤 했는데, 이날은 달랐다"고 덧붙였다.

또 본회의장에서 충돌 상황을 상황을 전하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와이셔츠가 뜯어졌고 정몽준 전 대표는 야당 측에 멱살을 잡혔다가 내동댕이쳐지기도 했다", "망치로 깨부수는 것도 부족해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막는 야당에게 대단히 실망스럽다. 망국의 징조"라는 자유선진당 이회장 대표의 주장을 강조하는 등 민주당․민주노동당의 '폭력'을 부각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예산안 통과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는 7일 밤부터 1박2일에 걸쳐 곳곳에서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총동원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여당 의원은 야당측이 던진 의사봉에 머리를 맞았고, 야당 의원은 여당 의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피가 터졌다"는 등 '폭력'을 집중 부각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4대강 예산 졸속 처리 저지'를 내세워 막무가내로 국회의 발목을 잡은 야당도 문제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에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며 "누구보다 여당은 야당과의 초당적(超黨的) 난국 극복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주일, 아니 하루라도 더 기다려 예산을 처리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었던 걸까"라고 주문하는 데 그쳤다.

이어 "여야는 이번 폭력사태를 통해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을 다시 걷어찼다"며 "오늘 의사당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의자를 내던지고 자기네끼리 멱살다짐을 한 의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뒀다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의장은 폭행 의원들의 실태를 조사해 그들의 이름과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動映像)을 1년 내내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국회 폭력'으로 거대 여당의 날치기를 물타기했다. 

<"국민께 면목없습니다" 그리고 8분 뒤 통과>(중앙, 1면)

<4대 강 사업 예산 2700억원 삭감 친수법·UAE 파병안도 함께 처리>(중앙, 2면) 

<코피까지 터지며 '1박2일' 싸웠던 여야 ... 그래도 챙길 건 다 챙겼다>(중앙, 4․5면) 

<김성회 - 강기정 주먹으로 치고 받아 ...'로텐더홀 혈투'>(중앙, 4․5면) 

<"형님" "동생" 하던 김무성 - 박지원도 ...> (중앙, 5면)

<안보위기 아랑곳없이 또 폭력국회라니...>(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제목을 한나라당의 날치기 사실이 아닌 정의화 국회부의장의 "참회" 말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2면에서는 예산안 내용을 다루면서 "한나라당은 8일 민주․민노당과의 몸싸움 끝에 새해 예산안뿐 아니라 난제로 꼽히던 10개 법안․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부가 소득'을 거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5면 <김성회 - 강기정 주먹으로 치고 받아 ...'로텐더홀 혈투'>에서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뒤편 태극기 깃대가 위태롭게 흔들렸다"면서 '폭력으로 끝난 2010 마지막 국회'라며 폭력상황을 부각해 실었다.

사설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며 "김정일을 향해 고함을 치고 돌을 던져야 할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멱살을 잡았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 측에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야당은 관습적인 폭력 투쟁을 벌여왔다"고 야당에게 책임을 몰았다. 또 야당이 "4대 강 사업 관련 상위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예결위에서는 예산안 합의를 거부"했다면서 "이미 절반 넘게 진행된 4대 강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유례 없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국회가 이번만큼은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기를 바랐다" "그러나 야당은 예년보다 더 격렬한 폭력으로 맞섰다"고 거듭 야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이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회의 안보위기 분위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현명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그런 노력을 보였으면 야당은 '자제(自制)의 책임의식'을 더 느꼈을 것"이라면서 "무능한 여권, 무도(無道)한 야당"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여야 난투극… 예산안 與단독 표결>(동아, 1면)

<올해도 어김없는 '연말 폭력국회' … 낯 뜨거운 한국정치 현주소>(동아, 1면) 

<'법인 서울대' 인사-예산-조직 독립운영>(동아, 2면) 

<20시간만에 상황 끝… 與 전략 성공?>(동아, 3면) 

<野 봉쇄→질서유지권→與진입 난투극→개의 5분만에 표결>(동아, 3면) 

<서해 전력증강 4207억↑ 보-준설 예산은 유지>(동아, 4면) 

<박지원, 이재오에 삿대질 항의>(동아, 4면) 

<국가하천 주변2km내 개발… 野 "편법 4대강" 내년 1월 UAE로… 민주 "원전에 끼워팔기" 세종시 수정>(동아, 4면)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예산안 통과 난투극>(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표결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9일 종료) 안에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2002년 이후 8년 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단 한번도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05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정부 예산안 표결을 거부한 이래 2008년부터 3년 연속 제1야당(민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헌정사의 불미스러운 기록도 남기게 됐다"며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3면 <20시간만에 상황 끝… 與 전략 성공?>에서는 '속전속결 여권 4대 포인트'라는 중간 제목을 달고 청와대와 김무성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서두른 이유를 열거하면서 "한나라당이 기습 처리에 '성공'한 것은 '전략'이 치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면 <통과된 쟁점 법안 내용>에서는 "이날 통과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안 등은 대부분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 법안'으로 한나라당은 해묵은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초등학생들 보기에도 민망한 난투극을 재현(再現)했다"며 "길거리 패싸움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였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18대 국회는 첫해였던 2008년 12월부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쇠망치 장도리 전기톱 물대포 소화기까지 동원해 회의실 출입구를 깨부수는 바람에 '폭력국회'라는 오명(汚名)을 얻었다"고 민주당의 '폭력'을 부각한 뒤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지만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은 2003년 이후 올해까지 8년째 지키지 못했다"며 사실상 날치기를 정당화했다.

또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한 지 62년이 넘었는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폭력이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어서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없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짓"이라며 역시 맥락은 쏙 뺀 채 '폭력'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어 "국회폭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회민주주의 유린 의원들을 잘 기억했다가 2012년 총선 때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