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2일 오전 11시 46분]

최규성 "예산심사 할 시점에 뜬금없이 법안 처리?"  

10시 5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토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여야간 별다른 충돌 없이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헐적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위원장은 10시 26분 경 전체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야당의 점거로 앉지 못한 채 8분 정도 야당 의원들과 설전만 벌였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소집엔 여야 합의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회의를 못한다"며 "예산심사를 해야할 시점에 왜 뜬금없이 법안을 처리하자는거냐"고 항의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이 '죽어도 양보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녀야 하느냐"며 "피차 얼굴 붉히지 말자"고 위원장석 점거를 풀 것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친수법을) 언제 처리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야당 간사가) '12월 말에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순 없다"며 친수법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김진애 민주당 의원 등이 "이건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고, 4대강의 문제"라면서 "수자원공사의 예산 자료부터 제출해 예산심사부터 제대로 끝내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이 법은 강변을 골프장, 마리나 시설, 콘도로 난개발하는 '4대강 난개발 법안'이며 수자원공사 특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예산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내역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처음 준 자료는 불과 4쪽짜리였다"며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70쪽짜리 상세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사업비에 대한 예산심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예결특위에 넘겨 계수조정소위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의 예산심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송 위원장은 예산심사 대신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송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10시 40분 경 위원장실에서 다시 협의를 시작했고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는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친수법 자체에 대한 야당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이 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국가하천 양쪽 폭 2km의 강변 지역을 국토부가 친수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수자원공사·토지주택공사 등이 여기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하천 환경의 개발 혹은 보존과 관련된 현행 22개 법에 있는 각종 절차를 무력화해 지구지정부터 사업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기도 해서 하천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이 법안은 정부가 4대강사업 중 수자원공사에 떠맡긴 8조원 규모의 공사비를 수자원공사가 강변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편을 마련해주는 법안이기도 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1신: 2일 오전 10시 11분]

야당 의원들, 국토위 위원장석 점거

야당들이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 의원)에서 4대강 관련 특별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백성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1월 13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의 골자는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들은 "4대강 사업 지원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철국·김희철·김진애·강기정·김재윤·유선호, 민주노동당 강기갑 등이 오전 9시20분부터 '민생예산 블랙홀 불법비리 온상 4대강 공사중단'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의장석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