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간 민주당, "'대포폰' 국정조사·특검해야"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보좌진, 당직자들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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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먼저 청목회 소액후원금 관련 검찰 수사에 응하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한 표적·기획 사정에 당하는 의원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검찰과 마찰은 지는 싸움... 청와대 사찰 의혹에 집중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유리하지만은 않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 지지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소환 불응 등 검찰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것은 지는 싸움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 이석현 의원이 전날 추가로 폭로한 청와대의 직접 사찰 의혹을 부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정권의 수족에 불과한 검찰을 상대로 더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며 "모든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가 몸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의원의 추가 폭로 이후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정조사 관철 등 대여 압박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세 수위도 여느 때보다 높다.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손학규 대표의 메시지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 "이명박·이상득·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 권력" 등 전에 없던 초강경 모드다.

손 대표는 또 이날부터 "100시간 동안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며 당 대표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가 야당 대표를 사찰한 것은 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권의 불법 행위를 둘러싼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떳떳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대포폰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소액후원환급금 과잉수사의 배경이 불법 공안통치를 은폐하려는 거대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해진다"며 "이에 대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는 100시간 농성... 원내대표는 청와대 항의 방문

장외로도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집회를 열고 곧바로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또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손잡고 야권 공조 체제도 갖췄다. 야 5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대포폰 게이트 등 국정조사 관철 및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범죄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사찰하고 자기 편인 국정원장, 여당 친박계 의원 등 이상득 형님 권력에 반하는 세력을 모조리 사찰했다"며 "심지어 가수까지 사찰한 것은 박정희 유신 정권 이래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진상을 조사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이 "당운을 걸고" 국정조사를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여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자칫 정권에 치명상을 가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섣불리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여당 내에서도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를 다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부담이다. 

국정조사 거부 한나라당 단독 예산 심사 뜻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야당의 행태를 무책임한 예산 발목잡기라며 비난하면서 단독 예산 심사에 나설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를 볼모로 국정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배신행위"라며 "주말까지 협상은 하겠지만 다음주부터는 협조 받을 수 있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생법안과 예결위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에 소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 재선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대포폰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하면 정권이 넘어가는 대형 스캔들이 됐을 것"이라며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 폭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기댈 언덕은 국민 여론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추가 폭로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인 사찰의 추가 사례와 대통령 측근의 개입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추가 폭로 나올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예고편을 내놓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는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확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파문을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죽하면 (민간인 사찰) 책임자들의 수첩이 사본으로 확보되겠느냐"며 "대포폰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가 확보되고 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강기정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확보된 자료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봤다"며 "(공개 시기 및 여부에 대해서는) 조절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도 추가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세번째 대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예산 정국에서 검찰이 촉발한 여야 대치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