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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2011년 예산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무려 65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진보신당 대전시당 등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정책협약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에 제출된 2011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대전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80억 원(무상급식 40억 원, 친환경급식 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추경편성에서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내년 3월부터 예정된 초등학교 1·2·3학년 5만 4478명에 대한 1단계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통해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친환경급식 확대',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등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초1·2·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신호 교육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교육청은 여전히 저소득층만 골라 차별급식을 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전국적인 무상급식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이 각각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50%와 40%를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전시교육감은 예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의 불용액 650억 원의 일부만 무상급식 재원에 활용해도 충분히 해결되고도 남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추진에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반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기현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상급식에 대한 전 국민적 여망을 대전시교육감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김신호 교육감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창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선거에 나설 때는 협약에 서명하고도 당선되고 나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김신호 교육감이 진정 '교육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도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소규모 농촌학교학생과 저소득층자녀,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수교육대상 유아 등에 대한 급식비 및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비 등으로 모두 152억여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