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도부터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경상대 교수회(회장 마대영, 전기공학과 교수)가 성명서를 통해 "교수들을 논문 편수 늘리기 경쟁에 몰아넣어 연구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28일 '거점 국립대학 법인화'와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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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교수회는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은 경상대 정문 앞에 있는 교명탑으로 '경상대학교'를 '경남국립대학교'로 이미지를 바꾸어본 것이다. 경상대는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바꾸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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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해, 교과부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대학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대해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상대 교수 578명을 포함해 전국 국립대 교수 89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교수들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를 통해 교과부와 행안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경상대 교수회장 "우수 인력 유치에 장애 된다"

경상대 교수회는 3일 평의원회를 열고 '성과급적 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4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 마대영 교수회장은 "교수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교수사회가 경쟁을 회피하는 수구집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대학은 교과부 장관이 공부하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마 교수회장은 "교수들은 이미 경쟁체제 속에서 일하고 있다. 제때에 승진하지 못하는 교수가 속출하고 있으며, 같은 직급의 교수 사이에도 임금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며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교과부가 시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나 국립대학 법인화 등은 결국 지방국립대학의 우수 인력 유치에 장애가 되며, 성과 위주의 단편적인 연구에 의해 대학 연구 역량의 실질적 약화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교육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상대 교수회 "단기적 성과지상주의에 경도된 단견"

경상대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는 단기적 성과지상주의에 경도된 일부 관료들의 단견에 의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추인 국립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대학사회를 황폐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위태롭게 하는 자가당착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교과부는 연구와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수사회의 분열, 대학의 황폐화를 가져올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과 "행안부는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수회는 "총장은 절대 다수 교수들이 거부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의 중단을 선언하고 국립대학 총장들과 연대하여 교과부에 이 제도의 도입 철회를 즉시 요청할 것"과 "정부는 국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