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법정비급여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2011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제2차 전국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고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격적인 국회토론회에 앞서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공동대표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올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과 정책협약을 맺는 한편, 전국 9개 광역단체장 야권단일후보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그 중 4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제1차 전국워크숍을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 지역조직 건설을 결의했다"며 "그 결과 5개 광역단체에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남과 충북지역에서 지역연석회의가 결성됐고, 충남에서도 연석회의 결성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간병서비스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간병서비스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그럼에도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지금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법정비급여 방식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2010년 정기국회가 개회 중이다. 국정감사기간이 끝나면 법률심의와 2011년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 기간 동안 간병서비스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지역 차원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여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후,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오성 휴먼서비스네트워크 대표, 이승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축사를 보내왔다.

개회식이 끝난 후,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의 과제와 역할'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발제로 국회토론회가 시작됐다.

유지현 사무처장은 이전에 여러 토론회 및 워크숍에서 공유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이 왜 필요하고 제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한국형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했다.

이어 유 사무처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당면과제로 ▲간병서비스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률 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추진(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서비스 국민건강보험 급여수가 개발,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을 위한 각종 법률 및 규정 정비, 간호인력 충원,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및 시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추진 사업예산 확보(연구용역 사업예산 및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예산) 등을 꼽았다.

또한 유 사무처장은 "당면 과제 실현을 위한 정기국회 과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 편성"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해 간병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박은수 국회의원과 곽정숙 국회의원 발의안의 공통점은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곽정숙 국회의원 발의안은 간병인 자격요건 규정, 법률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인 반면, 박은수 국회의원 발의안은 간병인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법률 시행 유예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공식적으로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발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이 없고, 2010년에 신설된 사업항목조차 사라졌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없지만 국회의 의지가 있으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요구한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사무처장의 발제가 끝난 후, 윤미라 도우누리 온케어 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의 과제와 역할' 국회토론회가 끝난 후, 10분 휴식 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제2차 전국워크숍이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충북과 경남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추진 사례가 보고됐고, 전동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발제했다.

전 정책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과제 중 2011년 과제로 지방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추진을 들었다. 전 정책국장은 "2011년 지방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민간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민간병원을 포함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구 확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