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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 것일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부쩍 많아졌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사회적 기업 1천 개 육성을 공약한 안희정 후보의 도지사 당선 후 충청남도는 목표치를 낮춰 잡기는 했지만 2014년까지 충남형 사회적 기업 2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사회 등 민간에서도 사회적 기업 논의가 활발하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인증 준비에 힘을 쏟고 사회적 기업을 공부하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도 탄생했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사회적 기업 지원책을 내놓는다. 정부도 부처마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유사한 진흥책을 내놓는 등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천안봉사관 3층에서는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풍조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는 법인 설립 1주년을 기념해 '올바른 사회적 기업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바른 사회적 기업 정착을 위한 토론회’ 모습.
 ‘올바른 사회적 기업 정착을 위한 토론회’ 모습.
ⓒ 윤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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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김정원 자활정보센터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이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대안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김 연구원은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고용 창출의 무슨 대안인양 포장하고 인증 숫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대안적인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 사례 전파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정부가 짜놓은 틀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경향을 강하게 확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룰을 만드는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회적 기업의 매니저가 되어서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결코 밝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사회적 기업인 조직들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김정원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들 역시 정부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 지원은 조직 운영의 일정한 지속을 위해서는 달콤한 열매가 되겠지만 일종의 '화학비료'로 작용해 장기지속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은 지방 정부 의지가 아니라 시민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자리매김 되어갈 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와 시민 참여 중요성은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강조됐다.

박순희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장은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정희 천안고용지원센터 운영지원팀장은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는 지난 7월 29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천안에서는 세 번째 사회적 기업 인증.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는 산모 도우미, 가사간병, 장기요양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94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사회적기업,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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