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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한 영국 업체의 로비로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법안이 발목을 잡혀 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대해 한-EU FTA 문제가 걸려 있어 섣불리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있는데, 본질은 EU국가 전체가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한국의 특정 대형마트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영국 회사가 있는데 이 대형마트 업체에서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영국 정부가 한-EU FTA와 관련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국내에 진출해 있는 많은 대형마트들이 이 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EU 국가 중에서도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그 나라(영국)만 시비를 걸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 네티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대형할인마트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유독 영국만 시비... 불매운동 일어날 수도"

 

그는 이어 "국민 감정이 용서치 않는데 지금 대형마트 업체가 왜 그런 무리한 로비를 하고 그걸 EU FTA까지 걸어서 시비를 거는지, 그렇게 기업운영하는 건 이해해기 어렵다"며 "그 대형마트 업체는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SSM 규제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이견이 없지만, 대기업 SSM의 편법적 형태로 급속히 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가맹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특정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다"면서도 "E마트, 롯데마트, 다른 마트들이 다 (SSM 규제법안을) 감수하고 있는데 유독 이 업체만 그렇다(반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영국계 유통업체인 테스코의 '홈플러스'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홍 최고위원은 "이자제한법 상 사채이자도 30%로 제한하는 마당에 제도권 금융이 이자를 44%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서민특위에서 사채를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대출 이자율을 연 25~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홍준표, #SSM, #서민특위, #영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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