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참여자치포럼>에서 '참여 예산제로 주민분권 물꼬를 트다'란 주제로 지난 5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의원인 홍춘희(민주당) 의원이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자치입법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손정옥(국민참여당) 의원이 '사례를 통해 본 주민참여 예산제'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송 의원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의회 권한을 주민들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주민들 힘을 등에 업게 될 것"이라며 참여 예산제 시행을 강조했다. 이어 "시 집행부와 의회, 주민이 함께 해야 성공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재선(한나라당)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주민들 힘을 등에 업으려 하다가 자칫 주민들에게 의회가 업혀 갈 우려가 있다"며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춘희 의원은 안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치 입법안을 발표했다. 입법안에는 예산편성 참여단계부터 주민참여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입법안에 따르면 주민 참여는 각 동부터 시작된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주민, 단체로 구성된 지역회의체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 위원회 총회를 열어 우선순위를 심의, 예산안을 확정해서 협의회에 제출한다.

이어, 부시장 국·소장과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 협의회에서 예산안과 총괄 조정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 다음 각 예산부서에서 조정안에 대한 시장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에 통보해서 시 전체 예산안을 편성 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는 순서다.

송의원 발제문에 따르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처음 도입한 지자체는 광주북구(2003년)다. 이 영향을 받아 2004년에는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예산 편성시 지역 주민을 참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해소 운영토록 권고했다.

또 2006년 8월에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을 마련, 지방 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했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264개 지자체 가운데 36.6%인 90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참여 예산제를 시행 하고 있다고 한다. 

발제에 이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는 박성종 안양대 교수와 박동순 안양 ywca 사무총장, 권익철 안양시 기획경제국장이었다. 사회자는 지역사회연구소 <공간과 사회> 김성균 소장이었다. 

박성종 안양대 교수는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곳에 투입돼야 효율적"인데 "자칫 참여 예산제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져 적시 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참여 예산 범위도 서서히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 위원을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선발 방식부터 차분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순 안양 ywca 사무총장은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 학교 같은 것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철 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적인 재정 집행이 목적이지만 잘못 실현되면  주민 간 반목으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앞선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검증해 가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위 깊이를 명시해야 하고 지역 조직 회의 통해서 의사 결정 할 때 자기 마을로 예산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오는 12일, 주민참여제를 좀 더 깊이있게 알아보기 위해 전남 광주 북구 의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참여자치포럼>에는 홍춘희(민주), 김주석(한나라), 손정욱(국민참여), 하연호(민주), 권혁록(민주, 시의회 의장)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