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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장 노무팀장(왼쪽부터)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불법사찰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은 모두 12명, 이 중 고작 3명만 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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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4일 오후 5시 15분]

불법사찰 핵심 증인 5명 재차 불출석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핵심증인 5명이 또다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제외한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정무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 12명이 집행에 나섰지만 핵심 증인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증인 3명은 모두 또다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경락 전 총괄과장은 "'관계법상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았다"는 이유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경우엔 "내일(5일) 중요한 피고 신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수감중인 3명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는 정무위의 통행명령이 전달되지도 못했다. 동행명령 집행차 원 전 조사관의 집을 방문한 국회 직원은 "아파트 문이 잠겨 있고 (원 전 조사관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할 하등의 방법이 없다"고 보고했다.

병원 입원 중인 임계수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의 경우, '현재 어지러움증이 심하고 심장혈관 및 뇌혈관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절대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내세워 불출석 했다.

송유철·전경옥 전 심의관은 동행명령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충남 천안에 있었던 구본영 전 심의관은 이들보다 1시간여 늦게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 불법사찰 증인, 동행명령권까지 발동했지만,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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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4일 오후 2시 34분]

불법사찰 증인 12명 중 9명 불출석...무더기 동행명령 발부

4일 국정감사 개시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불출석 증인 8명에 대한 무더기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이들이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사찰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은 모두 12명, 이 중 고작 3명만 출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중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과장,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불구속으로 재판중인 원충연 전 조사관 등 4명은 똑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내용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중. 증언 내용이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어 증언하기 부적절하므로 출석할 수 없음"이다.

이들과 함께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도 않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가족에게는 출석통보가 됐지만, 정작 이 전 비서관은 잠적한 상태여서 본인에게는 출석요구가 통보되지도 않았다는 것.

이외에도 구본영 전 총리실 조사심의관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하는 등 전직 총리실 직원들은 개인 일정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송유철 전 심의관은 "도로공사로 선영이 일부 훼손될 위기에 있어 집안의 웃어른과 종파 대표들이 모여 대책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전경옥 전 심의관은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작업, 풍수지리 강좌 수강"를 불출석 이유로 기재했다.

임계수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은 고혈압 등 지병 관련 진단서를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했다. 

불출석 8명 동행명령 발부... 총리실 수감 태도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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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인규 진경락, 김충곤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보냈다"며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범죄행위를 한 분들이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사유서를 만들어 못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질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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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중에 8명이 출석을 거부하고, 1명은 아예 사유서조차 내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정무위원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이날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8명에 대해서는 위원회 명의로 이날 오후 4시까지 감사장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8명에 대해서는 국회 직원들이 이들을 찾아 명령장을 제시하고 국회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구치소 수감중인 경우엔 교도관이 이를 대신한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선 21일 확인감사 시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고발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의원들은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감사 시작 전 정무위원들은 여야 없이 총리실의 무성의한 수감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인규·원충연·진경락 등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안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사례 검토를 해야 한다"며 "민간인 사찰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그저 그렇게 끝날 수 있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어렵사리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 증인을 채택했는데,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인규·진경락·김충곤·원충연의 불출석 사유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서 보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총리실의 기강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지독한 불신을 받게 만든 범죄행위 당사자들이 작당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써서 국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도 "증인 출석 문제뿐 아니라 이번 총리실처럼 자료제출을 무성의하게 한 적은 없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 결산 내역과 지출증명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A4 용지 한 장으로 답변을 보내오고 증빙자료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에 응하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