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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장면 왼쪽 부터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수석 부위원회장, 공무원 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 오영택,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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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정당이 협력해 부패청산, 낭비예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준)과 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등 예산 관련 시민단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동 캠페인단에 참가해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파문으로 불거진 공무원 조직, 공기업 조직 내 인사비리 문제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낭비 내역 등에 대해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 기간에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 기간에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주민소송법' 개정과  '납세자소송법'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하드디스크 폐기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무단 폐기 등으로 불거진 공문서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기록 관리 범위를 확대시키고 처벌을 강화하며,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고동환 공공운수노동조합(준) 수석부위원장,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을 시작하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맞춤형 특별채용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줄줄이 비슷한 특채 비리가 신문을 채우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 갑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 속에 제2, 제3의 유명환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는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한반도를 파헤쳐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에는 22조라는 혈세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불투명하고 불평등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부패를 고발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의 정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명하게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말치레가 아닌 현실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동안 인사비리와 4대강 예산낭비 감시를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모여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동 캠페인단은 특채 인사비리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사례에 관한 사례를 조사합니다.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제보 창구를 개설하고, 전국 순회간담회를 열어 대중적인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의 일선에서 일하는 13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자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14만 공공운수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공기업에서 아깝게 쓰이는 예산, 부당하게 이뤄지는 인사, 그 현장의 사례를 모아서 국정감사 공간에서 폭로할 것입니다. 더불어 예산감시, 부정부패 감시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단체가 현장 제보를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선을 통해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납세자소송법 제정과 주민소송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와 주민감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노동,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이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예산낭비의 그늘을 걷어내고자 하는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2010년 9월 14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양 성 윤 공공운수노조(준) 수석 부위원장  고 동 환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 승 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 태 일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