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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이 2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주호 내정자는 무양심·무소신·무책임, '3無 후보자'"라며 "이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내정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9건의 논문 자기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학문발전과 연구윤리정립을 이끌어야 할 교과부 장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분명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 내정자 본인이 지난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논문중복 게재' 문제로 낙마시킨 장본인임을 언급하며 "(이 내정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소됐어야 할 관권선거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많은 의혹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중복 게재, 딸 이중국적, 망언... 자격 없다"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날 전체회의를 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보복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진 내정자는 보복부 장관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준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을 받는 다른 후보자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여당의 보고서 채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복위는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기한인 오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보복위 전체회의에 앞서 진 내정자의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화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증식 관련 의혹과 본인 및 자녀의 불법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지만 진 내정자는 청문회 종료 때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난망하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조 내정자는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관련 망언 ▲위장전입 ▲본인의 인사청탁 ▲조직폭력배와의 연루설 ▲부적절한 재산증식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내정자는 15만 경찰의 총수가 되기엔 너무나도 많은 의혹과 흠결을 지녔다"고 질타했다.

 

살아남은 유정복·박재완... '실세' 이재오·'인턴총리' 김태호는?

 

이주호·진수희·조현오 내정자와 함께 '시험대'에 올랐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예정대로 채택됐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일부 있었지만 새 시각에서 농업정책을 볼 수 있어 직책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0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표결 끝에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표결을 실시해 재석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보고서 채택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박 내정자의 병역기피 및 위장전입 의혹, 노동관 등을 꼬집으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지만 경과 보고서에 "병역기피, 위장전입 의혹,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관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담는 것으로 표결에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예정된 고위정책회의를 의원총회로 전환해 그간의 청문회 진행결과에 대해 상임위별 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선 '실세' 이재오 특임장관, '쪽방촌 투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져, 의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24일 청문회에 출석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경과보고서 채택도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김태호 후보자와 신재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넘쳐나는 탈·불법 의혹으로 인해 '불법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 같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태그:#인사청문회, #조현오, #진수희,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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