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주>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의 지방권력이 교체되면서 인천경제 또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공공재원이 어디에 투자되느냐에 따라 인천의 미래가 달라진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어디에 투여되느냐가 곧 그 지방정부의 성격을 가늠한다. '실업률 1위, 경제자유구역 땅장사, 방만한 공기업 운영,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인천경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설 인천시정부의 경제기조와 정책에 따라 인천경제의 미래도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는 것이다. 인천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고용창출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5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연재 순서 
1. 산업단지와 산업의 구조고도화
2. 인천경제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3. 인천공기업, 이대로는 안 된다
4. 인천공항과 항만, 서해평화시대를 열자
5. 인천, 거시경제의 안정을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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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공단 수출4공단 일부 모습. 인천경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의 절반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역시 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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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고용 안정'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다. 즉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상황을 보면, 경제정책이 백성을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자본만을 위한 경제정책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경제만 해도 그렇다. 부동산개발에 치우친 인천경제는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을 기록해 소득구조의 양극화,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인천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트 케인지언(포스트 케인즈주의 학파)의 한사람인 넬(E. Nell)은 '국가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호황과 정반대의 불황이 번갈아 발생한다. 이 호황과 불황 간 격차가 심각한 경제구조를 경기 변동에 취약한 '불안정한 경제구조'라고 한다. 즉, 일정 규모를 갖는 거시경제가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경기순환의 호황국면과 불황국면 사이의 격차가 적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소비와 그에 따른 안정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경제의 경기순환을 분석한 결과, 호황과 불황 간 격차(서울 0.9, 부산 1.2, 인천 3.64 /인천대 양준호 교수 연구 2009.2.10.)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호황일 땐 과잉투자(+과잉생산, 이로 인한 대량재고 등 발생)가 발생했고 불황일 땐 엄청난 실업이 발생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1997년 IMF 경제 불황 당시 인천경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실업률이 국내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2007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촉발)사태로 비롯된 경제 불황 당시에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그래서 불황국면 속에 있는 인천경제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려 수요(=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천경제는 경기가 좋으면 고용량을 늘렸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고용을 즉각적으로 줄였다.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경제의 GRDP(지역내 총생산, 일반적으로 GRDP는 경기변동 흐름과 일치한다)와 투자, 소비의 패턴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인천경제는 호황일 때 과잉투자가 일어났고, 불황일 때 저투자와 고용불안정(=대량실업)이 현저히 드러났다.

또한 인천경제는 투자 측면에서도 설비투자와 무형고정자산투자는 경기에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나 불황일 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다시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진으로 이어져 당연히 고용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건설업은 매우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인천경제의 경기변동 흐름을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부동산개발사업 호재에 기인한 건설업의 경우,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순환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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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갯벌타워에서 내려다 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전경. 인천대 양준호 교수가 10년간(1997~2007) 인천경제의 경기변동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안적인 경기순환 패턴을 보인 분야는 바로 건설업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사업 호재에 기인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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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안정 ← 고용안정 ← 산업정책 ← 산업단지공사

인천경제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요하고, 고용을 동반한 지속가능 성장이 필요하다.

부동산개발에 치우친 경제성장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특정 산업부문에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가 매우 낮다는 것은 이미 경제학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2007)를 살펴보면, 토목과 특수건설이 차지하는 고용유발계수는 8.6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천경제가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산업정책이다.

인천지역 산업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해야하고,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도소매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으로 구조고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사회서비스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의 비중을 분석했을 때 건설업이 특히 과잉돼 있다. 전형적인 '토건(=토목건축)'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반면 국내 GDP 계정 중 복지,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지출이 OECD 국가 중 꼴찌다.

인천경제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경제의 산업구조는 현재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의 절반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의 경제문제를 언급할 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구조 고도화 역시 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서비스업이 그냥 활성화되진 않는다. 우선 산업단지 구조를 고도화해야 물류가 발달할 수 있고, 나아가 경영컨설팅, 금융 등 사업서비스업도 발달하게 된다. 지식기반산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후퇴로 인해 투자마저 실종됐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고용이 후퇴했다.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가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발표 자료(1998~2007년)를 토대로 인천기업의 24개 산업별 분야의 재무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금융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양준호 교수는 "금융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계지향형 금융(relation banking: 호황일 때 투자를 자제하고 불황일 때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금융기법)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외면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투자 역시 경기순환에 비탄력적인 '릴레이션 뱅킹'에 있다"고 말했다.

김송원 처장은 "민선5기 인천시는 그래서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정책을 수립해야하고, 대표적인 산업정책으로 산업단지를 구조 고도화하는 것과 더불어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한다"고 한 뒤 "인천산업단지공사 설립은 그래서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인천시민은행' 설립과 '사회적 경제' 육성

인천경제의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순환의 호황과 불황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고용안정과 더불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중 대표적인 방안이 '릴레이션 뱅킹'이다. 신자유주의 확대로 국내 금융은 이제 제2금융권도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는다. 앞서 인천 중소기업들이 금융 양극화에 놓였다고 한 것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일이다.

지금처럼 불황국면 일 때 금융권 역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담보물건을 지니고 있는 기업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수익을 위해 파생상품 투자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사업에만 집중한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정작 필요할 땐 돈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릴레이션 뱅킹을 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하다"며 "방법은 있다. 영국 런던의 크레딧유니온(CU)처럼 대부업 형태의 은행을 설립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와 일본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꼽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일자리의 지속성이다. 사회적 경제는 창출된 수익을 다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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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개념 안내도. 사회적경제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영리 성격과 더불어 시장의 영역에도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EMES유럽연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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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IMF 경제불황과 비슷한 불황을 겪은 캐나나 퀘벡주는 엄청난 실업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로 치면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민주노총인천본부, 실업극복운동본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모여 지역 차원의 '경제정상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합의를 도출해 사회적 경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퀘벡주에만 사회적 기업이 7000개(2009년 11월)가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퀘벡주의 '공제보험기금'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만든 기금에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자산은 7조~8조원 규모에 달하며, 기금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사회적 투자에도 쓰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사회서비스업 분야 즉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을 주목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지속가능인천발전연구회 남승균 연구원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지방정부와 학계를 비롯해 언론, 경제계, 금융계, 경영컨설팅 등의 중층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