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노무현 정권 비자금 조성 통로'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증거자료 중 하나인 납품업체 통장 사본. 납품업체가 330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이 중 1300만 원을 김씨에게 돌려줬다는 주장이다.

ⓒ 조전혁 의원실

한나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쇠한 채 피해자인 김종익씨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 사건이 사회 전반으로 일파만파 확산되자, 김씨를 '좌파'라고 몰아부치며 색깔론을 제기한 데 이어 '참여정부 비자금 조성 통로'라는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로 김종익씨와 관련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며 김종익씨가 뉴스타트한마음(설립 당시 KB한마음)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특혜를 입었고,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비자금을 형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05년 4월 설립 당시, 100여 명의 퇴직 지점장 중의 한 명인 김종익이라는 사람에게 주식의 대부분을 거저 주다시피 했다"며 "공개 매각을 했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주식을 액면가대로 김종익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런 특혜의 대가로 KB한마음이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고, (KB한마음은) 이들의 정권 퇴임 이후를 대비해 만든 회사이며 김종익은 이런 회사의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했다. 내용은 김종익씨가 2008년 4월 한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것.

이 자료들을 통해 조 의원이 입증하고자 한 것은, KB한마음 측에서 A로부터 20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사면서 구매 가격을 3300만 원으로 뻥튀기해 대금을 지급하고 A사가 나머지 1300만 원을 김씨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김씨가 제보자에게 이같이 하도록 지시했고, 김씨를 포함해 KB한마음 측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씨가 1300만 원을 제보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법 압수수색을 동반한 총리실의 내사와 경찰과 검찰의 횡령 혐의 수사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납품단가를 65%나 부풀린 비자금 조성 의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총리실은 2008년 9월부터 KB한마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등 내사를 진행했고, 2009년 1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명예훼손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조사한 바 있다. 그해 3월 경찰은 횡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고,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09년 9월 김씨를 소환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19일 검찰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처리한 바 있다.

김종익 측 "허위 주장... 응분의 법적 책임 질 것으로 믿는다"

조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종익씨측은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조 의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씨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하는 것 자체가 (김씨에 대한) 흠집내기 의도에 말려드는 것 같아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겠다"면서 "김종익씨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하루 전 김씨에 대해 "노사모의 핵심 멤버" "좌파단체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말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지난 정권의 실세와 결탁해 그 후광을 누리고 특정 이념에 치우쳐 반정부 활동을 해온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한 조해진 대변인을 지목, "김무성·조해진·조전혁 의원 등 공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과 무관한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것으로 개인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금은 검찰 조사에 임하느라 바빠서 못하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의원들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믿고 , 우리도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지겠지만, 의원들도 응분의 책임을 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진실 여부를 떠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이 맞다고 가정해보자"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논리를 공박했다. 최 변호사는 "김무성, 조해진 의원이 얘기한 대로 김종익씨가 '빨갱이'라고 쳐도, 총리실에서 사찰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가, 조전혁 의원의 말이 맞다고 치면, 결국 '전 정권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민간인을 사찰한 것'을 인정한 것이 된다"며 "이렇게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자기 발목을 잡는 논리를 펴는 것이 황당하다"고 평했다.

이병석 "영포게이트로 모는 건 포항시민에 대한 인권 유린"

조전혁·김무성·조해진 의원이 김종익씨에 대한 의혹제기와 색깔론으로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뛰어들었다면,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는 것은 '포항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한나라당 의원도 있다. 

▲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포항 출생, 포항 동지상고 출신으로 지역구가 포항 북구인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인권에 충실해야 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유린한 것과 같은 패륜적 행동일 뿐 아니라 '그림자가 해를 바꾸려는' 어리석은 시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불법사찰'과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권력형 비리'라는 야당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영포목우회(영일·포항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모임)나 영포회(경상북도 내 공직자 모임)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영포게이트'라고 몰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는 포항시민과 포항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특정 지역 연고 공직자 모임을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과 연관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연좌제의 부활"이라고 표현하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사건이 '한나라당 내의 권력투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월권과 인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